청소년 비행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소년사건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소년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경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감소 및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원․검찰단계에서의 사건처리경향, 범죄유형별 분류 및 범행동기․재범기간․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흐름과 사법당국의 소년사건 처리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년범 숫자 및 재비행율, 강력사건의 비중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치 확인을 통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비행예방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의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인성교육 및 상담기회의 제공 등을 제시했으며, 본 논문을 바탕으로 재비행 감소라는 명제 실현을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alks on the trend of juvenile delinquency throughout check about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n the basis of this material, debated on reduc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espondence plan. As a result of the resolve the amendment ｢Juvenile Act｣ before and after this and about the tendency of treatment juvenile delinquency, classification on the type of crime, motivation of accident, period of a second offender, family relationship – on the foundation of statistical data from 2003 to 2012 on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 appear that total of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ate of repeat, portion of strong crimes are not declined. On the confirm of statistical source, the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seeks as a various aspect and suggest enlarge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Youth Dream Up Center｣ in the ministry of Justic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strengthen connection to related organization, supply of human nature teach & consultation chance. Used this paper, propose alternation for the reduce social cost caused by juvenile delinquency and try to realization of proposition ‘Downsize repetitive juvenile delinqu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1. 소년사건 처리절차 및 보호처분 제도 개요
• Ⅱ. 현 실태
• 1. 소년범죄 현황 및 특징
• 2. 소년범죄 처리 현황 및 특징
• Ⅲ. 청소년 비행의 원인
• 1. 가정의 해체 및 가정기능의 약화
• 2. 비행에 대한 경각심 부족
• 3. 정서순화 및 감정발산의 기회 부재
• 4. 특화된 교육의 부재
• Ⅳ. 소년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
• 1. 교육기능 강화
• 2. 다양한 상담기회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 3. 비행유형에 따른 처분의 다변화
• 4. 가정과 연계된 교육의 필요성
• 5. 소년보호기관 인식 개선
• 6.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및 기능강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법무부, "최근 10년간 소년범죄관련 주요통계"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2012
• 2 최인섭,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법원 통계월보 2009
• 3 허경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재와 미래" 2010
• 4 송화숙,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질적 성과분석 및 향후 과제" 2012
• 5 김선희,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2
• 6 오민지, "인지적 활동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 사후가정사고와 준가정사고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0
• 7 원혜욱,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2009
• 8 김형석, "소년범 재범현황 및 재범감소대책" 2012
• 9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
• 10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3
• 1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
• 12 대법원, "대법원 통계월보" 2013
• 13 법무부,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2
• 14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