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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hortening the minimum eligibility period for receipt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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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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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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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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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10 years of contribution are necessary to have a right to the Old-Age pension bene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hortening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to get the National Pension eligibility. This study particularly investigate the impact of shortening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nd adequacy. In this research, the data used is from the Korean National Pension Databas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to get the National Pension eligibility decrease from 10 to 5 years, the proportion of pensioners among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is expected to be 67.6% as of 2040. Second the average pension amount is expected to be about 300,000 won as of 2060. Finally, the anticipated additional finance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is 6.3 trillion won as of 2060.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소가입기간 축소가 연금수급권 확대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의 적정성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어서 일시금을 수급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균 가입기간 등국민연금 특성을 파악하고 최소가입기간 축소에 따른 연금수급자 규모 및 65세 노인 중 연금수급자 비중, 평균 연금액, 연금지출액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일시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및 최소가입기간 축소에 따른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국민연금 DB자료이다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금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가입특성을 파악한 결과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연령은 46세였으며 평균적인 가입기간은 35개월이었다. 둘째,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204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수급자 비중은 67.6%, 3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7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소가입기간을5년과 3년으로 축소할 경우 노령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30만원(2060년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소가입기간 축소에 따른 추가재정을 전망한 결과 2060년 기준 5년은 6.3조원, 3년은 7.1조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가입기간 축소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및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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