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 Legal Upgrade for Drone Regulation in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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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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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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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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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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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드론의 지위와 역할은 DNA정보 등과 같이 과학수사의 한 영역이 되어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드론이 형사절차에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드론 활용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이에 2019년 4월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드론”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드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사법 분야와 관련된 드론 활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적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통한 활용 범위도 넓힘에 따라 형사사법에서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향후 드론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와 하나의 독립된 제정법을 통한 입법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향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가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DNA정보 등과 같은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드론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선언적으로 신설함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침해문제, 형사소송법 준용규정 등 관련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will amplify the efficiency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y becoming a crucial ele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such as DNA inform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rones are used as an investigation means in the criminal procedure. Despite such concern, the related laws do not provide legal grounds for the above-mentioned issue. The relevant legal basis, however, can be found in related laws including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Business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regard to utilization of dron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April 2019. Aside from the definition of “drones”, this law encompasses regulations for developing the drone-related industries but fails to include legal regulations for resolving any disputes that may rise from the utilization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enforced on August 5, 2020 expanded the applicable scope of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the applicability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drones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re-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egislations related to drones with respect to 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nd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for accomplishing both task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and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Regarding the legislative method, legaliz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and through an independent enactment of related laws were separately examined. Ultimately, it is deemed practical if improvements of drone-related laws are leg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DNA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uniformly prescribi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rights from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newly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drones, while revising the currently enforce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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