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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범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cope of Work for Emergency Resp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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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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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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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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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7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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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developed after large ac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the 80s and the collapse of the Seongsu Bridge in the 90s. Alth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1978 and report center for nighttime emergency patients with Korea Medical Association in charge, the effect was meager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and equipment. In 1994,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was established, and emergency medicine was acknowledged as a specialty subject with the enac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In 1995, emergency response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junior colleges to nurture first-class first responders, and first-class emergency responders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the next year. With the increased medical awareness of the people, expectation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 increasing as well. However,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The Work of Emergency Paramedics) and Annex 14 of the same law (The Scope of Work of Emergency Paramedics) describes the scope of work for emergency paramedics in limited manner by describing only the acts that could be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Methods: The main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data review and analysis, surveys, and details are as follow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Among them, the importance of fire safety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as reviewed by combining the safety accident theory of the Swiss cheese model with the large fire evacuation in Miryang Sejong Nursing Hospital in 2018. Result: Therefore, a legal review that reflects reality is necessary. Conclusion: Although all actions included in emergency medical care cannot be listed in relevant laws,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revision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are needed to improve problems in emergency medicine and for active utilization of emergency first responders in the field.
더보기연구목적: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삼풍백화점 붕괴, 90년대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하였다. 1978년에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1979년에는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 구급 환자를 위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지만 인력과 장비의 부재로 효과가 미비하였다. 1994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응급의학을 전문 과목으로 인정하였다. 1995년에는 전문대학에 1급 응급구 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 개설을 시작으로 이듬해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였으며 국민들의 의료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요구하는 응급의료서 비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현실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 검토 및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 그 중 국외 사례를 통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고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범위의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결론: 응급구조 사 업무범위에 대하여 모든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를 법률로 모두 나열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과의 협력 및 응급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 장에서의 응급구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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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12-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 한국융합과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Society for the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 KCI등재 |
2017-09-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 한국융합과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the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 Korean Society for the Convergence Science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 | 0.4 | 0.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 | 0.415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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