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우리 형법상 무고죄의 해석론적 한계 = Study on the Limit of interpretation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Article 156 of the korean criminal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160(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1세기 공동체 사회의 법질서 변천 상황과 맞물려 형법각칙 무고죄가 법규범의 실효성 문제와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무고죄는 1940년 일본 형법가안과 동일한 구성요건이 그대로 변함이 없다. 무고는 행위자가 국가의 형사 사법활동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행위자로부터의 법익침해 순서에 따르자면 무고는 개인에 대한 해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독일에서는 무고죄가 형법 전 편제의 변동 없이 범죄혐의에 대한 무고행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정치적 무고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무고죄는 제정형법 이래 일본형법 가안에서처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고죄에 대하여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이 요청된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데도 현행법상 무고죄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가 있으며 피무고인 보호기능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형법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보호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무고죄가 해석론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구성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해석되기도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사법기능의 보호와 병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도적 무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독일에서처럼 피무고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are opinions over the harms in respect of an legal interests of nation or private citizens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e article 156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protects mainly the legal interests of the judici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rticle should have to be altered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private citizens more effectively. Because of changes in social and legal situations it would be better to wide the interpretational range of the article.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historical legal background about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he concepts of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was derived from the jerman dynasty criminal act in 1871. There are some limits of interpretation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us,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gal interests of private citizens should be more than usually respected. Although the expression of the false information might not be detailed description of evidence,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should be materialized and those who commit the crimes must be punished. The article also needs to be improved to protect the individual interests more easily, and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against humanity have to be also punished by legislation.
Secondly, it is appropriate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for the intention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o recognise the theory of willful negligence (dolus eventualis) . Thirdly, In order to be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by the article, the concepts of disciplinary punishme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for any sanction under the public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