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과정의 특수성 분석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Uniqueness on the Legislative process : Act on the Installation Operation of the Law School
저자
김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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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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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 있어 특정한 법률이 이를 제정하는 사람들 만의 내포적 진실에 맞닿아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보편적인 인식체계와 부합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에 대중은 더욱 설득당하기 쉽다. 대한민국의 입법과정 역시 위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법률은 국민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절차와 토론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된 법률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2007.7.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입법과정의 특수성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입법 과정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과거 규제 이론은 규제 결과가 입법자의 규제 의사의 단순한 반영이라고 보아서 입법자의 의사로부터 규제의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실제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혹은 행정과정이 큰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입법자의 의사는 사회 구성원의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것이 입법자의 목표를 만든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입법학적의 보편적인 이론과 한국의 특수한 입법과정의 문화가 담겨있다. 사법시험의 존치와 로스쿨에 관한 여러 논의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본 논문은 2007년으로 회귀하여 로스쿨 법의 특수성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꾀하고자 한다.
더보기Here are the currently hot potato 2007.7,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pecifics of the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process is like a living organism. In reality, this is actually a big role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regulations made given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regulation in the process. Legislators are influenced by the demand of the society, it makes the goal of the legislator.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hold a universal theory of legislation, and is embedded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culture of Korea at the same tim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Article 2 The sound on the basis of deep understanding, freedom and equality, values-oriented definitions for the rich cultural, human and community to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s to meet the 'various expectations and requests of the people vocational ethics professional disputes complex legal utensils, is defined as “positive and lawyers with knowledge and skills to solve efficiently. A healthy social discourse hope to meet the legislative objective form. This paper is to return to 2007 and to devise an academic approach peculiarities of the Law School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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