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rriers in the Defense Trade between Korea and U.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연구목적과 방법
• 3. 한미 방산수출입 현황분석
• 3.1 세계 무기거래 현항 분석
• 3.2 한국의 방산 수출입 현황분석
• 3.3 대미 방산수출입 현황 분석
• 4. 대미 방산수출 장애물
• 4.1 미 정부 국방조달 시장
• 4.2 미국의 방산수입 통제 제도
• 4.3 대미 방산수출 장애물 해소 방향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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