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유인과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이전유인이 이전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Tax and Tunneling Incentives on Transfer Pricing among Related－Par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ax and tunneling incentives have effects on determinating transfer price in the transaction among related parties. So we define the gross profit ratio from related－party sales as compared to the gross profit ratio from unrelated－parity sales, as degree of transfer price. And as interest variables, tax incentive is measured by Manzon(1994)'s MTR and Controlled shareholder's ownership is calculated as sum of major shareholder and his/her related partie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TR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 with the gross profit ratio from related－party sales. Thus, we can interpret that enterprises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 have incentive to reduce tax burden using transfer pricing among related parties. Second Controlled shareholder's ownership also has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 with the gross profit ratio from related－party sales. So this results shows that manipulation of transfer pricing relates tunneling hypothesis. In short, Controlled shareholder can shift wealth of minor shareholders into own's wealth. Finally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tax and tunneling incentive relates significantly positively to the gross profit ratio from related－party sales. This result can interpreted that in the case of higher tax－burden and higher tunneling incentives, managers increase the gross profit ratio from related－party sales because of tax－auditors consider cross－sectionally and in time－series tax－burden and controlled shareholder's ownership of auditee.
Finally, the conclusion form our study will help inform policy makers and regulators of IRS to reform TP(transfer pricing) and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세유인과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이전유인의 영향이 작용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률 대비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을 사용하여 이전가격이 높게 또는 낮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세유인을 Manzon(1994)의 측정방법에 의한 한계세율로 대용하였으며,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이전유인으로는 대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합한 비율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률 대비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 비율에 대하여 한계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미래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 즉, 조세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낮은 이전가격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률 대비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 비율에 대하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을 낮춤으로써 소액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게 이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유인과 부의이전유인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과 조세부담수준을 감안한다는 전중훤(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전승인제도를 검토하는데 정책적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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