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재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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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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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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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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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강원랜드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할 경우,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 시·군에 미치는 재정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현행 레저세 제도 및 세수 현황 ○ 경제 성장에 따른 레저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과세대상 사업장의 분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여 세수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현행 레저세는 7개 사행산업 중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투표권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레저세의 세수 규모는 2002년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0.3%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세수의 5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 전남, 전북, 울산 등은 전무함. - 시·도별 레저세 세수 격차는 레저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분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국내 카지노 운영 및 과세현황 ○ 국내에는 2016년 현재 강원랜드와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총매출액은 연평균 9%씩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카지노 매출의 절반 이상은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매출액은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발생하고 있음. - 반면 국내 카지노 사업장의 조세 및 기금 기여율은 2002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외 다른 사행산업들의 조세 및 기금 기여율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모두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액 비율은 9 : 1 임. □ 강원도 본청 및 시·군의 재정 현황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강원도의 시·군 간에는 세입 규모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상황임. □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랜드 경영수지 변화 ○ 2015년도 강원랜드의 총매출액은 1조 5,604억원, 순이익은 6,504억원(41.7%), 총 영업비용(관광기금 및 폐광기금 포함)은 9,100억원임(58.3%)임. - 강원랜드의 관광기금 규모는 총매출액의 10%인 1,555억원이며, 폐광기금은 순이익금의 25%인 1,626억원 규모임. ○ 강원랜드에 레저세가 부과되면 지방교육세, 농특세도 부과되어, 강원랜드의 순이익금은 4,507억원으로 감소하고, 폐광기금은 1,127억원으로 감소하게 됨. □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도 본청 재정변화 분석 ○ 세입 증대효과 : 2,395억원 -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부과되는 레저세와 교육세는 강원도 본청의 세입이 되고, 농특세는 국가의 세입이 됨. - 또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카지노 레저세 도입 원년에는 보통교부세가 211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레저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80%가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되지만, 신세원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입 원년 세수 증가분의 100%가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임(다음 연도부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0%씩 차감하여 반영함). - 결과적으로,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지방세수 2,185억원과 보통교부세 211억원의 증가로 인하여 총 2,395억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발생함. ○ 세출 증가효과 : 1,148억원 - 지방교육세 624억원 전액과 레저세의 3.6%인 56억원을 합한 680억원은 교육재정특별 회계로의 전출하여야 하고,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에 레저세 3%인 47억원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함. - 또한, 레저세의 27%인 421억원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함. ○ 세입 감소효과 : 108억원 - 카지노 레저세의 부과로 인하여 강원랜드의 순이익금이 축소되어 배당금이 총 34억원 감소하고, 폐광기금도 74억원 감소하여 총 108억원의 감소효과가 발생함. <표 1> 강원랜드 및 외국인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강원도 본청의 재정효과 □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강원도 시·군 재정변화 분석 ○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강원도 시·군의 전체 총세입은 215억원 감소함. - 시·군 조정교부금이 421억원 증가하고 징수교부금도 47억원 증가하지만, 지방세 44억원, 보통교부세 298억원, 폐광기금 296억원, 배당금 44억원 감소하여 강원도 시·군 총 세입 기준으로 총 215억원 감소하게 됨(<표 2> 시군 합계 참조). □ 보통교부세 연도별 차감분 반영 시 강원도 및 시·군 재정변화 ○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 시 강원도 본청과 시·군의 재정변화를 종합하면 <표 2>와 같음. <표 2>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강원도 전체 재정효과 (n년도 : 도입 원년도) ○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연도별 재정변화 효과를 종합하면 <표 3>과 같음. - 강원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카지노 레저세 도입으로 6개 연도(2016~2021년도) 동안 총 1,891억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발생함. · 강원도 본청 기준으로는 6개 연도 동안 총 2,742억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발생함. · 강원도의 시·군 기준으로는 6개 연도 동안 851억원의 세입 감소효과가 발생함. <표 3>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강원도 전체 총 재정효과 (n년도~n+5년도) □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따른 세입감소규모 축소 방안 1)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부과 일정기간 유예 ○ 카지노 레저세의 도입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강원랜드의 순이익 규모를 감소시키고, 이는 폐광기금 규모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진흥지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를 초래함. - 따라서 세입감소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농특세의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예기간은 보통교부세의 세입확충 인센티브 기간과 연계하여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 총매출액 기준으로의 폐광기금규모 산정방식 변경 ○ 폐광기금은 현재 강원랜드의 순이익금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총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순이익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폐광기금보다 총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관광기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 진흥지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폐광기금의 총매출액 대비 비율 10.4%가 바람직하겠지만, 최근 10년간의 평균 비율이 9.6%였던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값인 10%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3) 세입감소규모 축소 방안 도입의 영향 ○ 이상의 세입감소규모 축소 방안을 도입하면, 강원랜드의 경영수지는 <그림 1>과 같이 변화함. ○ 강원도 및 관련 시·군의 연도별 총 재정효과는 <표 4>와 같음. <표 4> 세입감소규모 축소 방안을 고려한 총 재정효과 ○ 카지노 레저세 도입으로 인한 강원도 본청 및 관련 시·군의 총 세입증가규모는 3,959억원에 달함. - 연도별 세입증가규모는 원년도에 가장 높고 매년 감소해 감. ○ 강원도 본청이 카지노 레저세의 도입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폐광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계획에 편성 가능한 재원의 규모는 n년도부터 n+4년도까지의 세입증가규모를 합산한 총 3,333억원이 될 것임. - <표 4>의 강원도 본청 재정효과(세입증가효과)의 규모를 참고하여 연도별 소요재원의 산출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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