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협상’의 실패 요인 분석: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중심으로 = North Korea, U.S., and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st important actor of North's nuclear problem is North Korea. The other key actors a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le the Geneva Agreement,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1994, was a bilateral problem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2002, the North's nuclear problem became a strategic triangle of the three countries(North Korea, U.S., China) due to active intervention of China(e.g. three-party talks, six-party talks. In other words, China rose as a main actor.
This paper describes the causes for success and failure of ‘sanctions' and ‘negotiations’ which have tried to solve the North's nuclear problem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rough the ‘strategic triangle’ theory.
For the two main measures of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e. sanctions and negotiations, to succeed,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the basic condition)To solve the North's nuclear problem, a 'stable marriage' must be established that brings North Korea's isol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owever, while the sanctions were in process, China broke the cooperation structure between the U.S. and China, restored its tradition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us formed a 'romantic triangle' by failing to cooperate with the U.S.
The most important composition in problem-solving through negotiations is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 example of problem-solving through negotiations is the 9․19, 2005 U.S.-China Joint Declaration, and as a result of the cooperation between U.S. and China, ‘the menage a trois', which forms a symmetrical friendship(+) with North Korea, was made.
However, because North Korea carried out its first nuclear experiment and tried to talk directly with the U.S. immediately after the six-party talk, the U.S. broke its cooperation with China. Eventually, China returns back to the traditional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rather than cooperation with the U.S.
In the end, even in the process of problem-solving through negotiation, the distinct limits in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as revealed by the ‘romantic triangle' which is most advantageous for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북한이다. 그리고 또 다른 두 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 다. 제1차 북핵 위기인 1994년 제네바합의가 북미 양국의 문제였다면, 제2차 북핵 위기인 2002년 이후부터 북핵 문제는 중국의 적극적 개입(3자회담, 6자회담)으로 인해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가 되었다. 즉,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 글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해 시도되었던 ‘제재’와 ‘협상’의 실패 원인을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북핵 해결의 주요한 두 가지 수단인 제재와 협상이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미중의 전략적 협력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은 미중의 협력(+)과 북한의 고립(-)을 의미하는 ‘안정적 결혼’관계이다. 그러나 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중의 협력구도를 깨고,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로 다시 복원함으로써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로맨틱 삼각관계’를 만들어 주면서 실패하였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서 미중의 협력이 북한과의 상호 대칭적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삼각경영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곧바로 6자회담 밖에서 북미간 직접 양자회담을 시도함으로써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깼다. 결국 중국은 미중 간의 협력보다는 북중 간의 전통적 관계로 다시 복원하였다. 결과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과정에서도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로맨틱 삼각관계’로 마무리 되면서 북핵 해결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흥규, "핵실험 이후의 북중관계, in 한반도 포커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9
• 2 "한겨레"
• 3 서보혁,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4 (14): 63-85, 2008
• 4 "중앙일보"
• 5 "조선중앙통신"
• 6 "조선일보"
• 7 양무진, "제2차 북핵문제와 미북 간 대응전략 : 미국의 강압전략과 북한의 맞대응전략" 북한대학원대학교 10 (10): 86-121, 2007
• 8 찰스 프리처드, "실패한 외교" 사계절 2008
• 9 김옥준, "삼각관계의 중국의 대한반도 등거리외교" 2 : 1999
• 10 마이크 치노이, "북핵 롤러크스터" 시사iN북 2010
• 11 전경만, "북한핵과 DIME 구상" 삼성경제연구소 2010
• 12 최명해, "북한의 2차핵실험에 대한중국의 입장 및 대응" 2003
• 13 주장환, "북한 핵실험 강행과 중국, in 10 · 9 한반도와 핵" 이룸 2006
• 14 유현정,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선택" 2010
• 15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129-148, 2009
• 16 최운도, "미？중？일 삼각관계와 그 역학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학회 37 (37): 175-196, 2003
• 17 이상현, "대북제제와 미국의 대북정책" 2010
• 18 이승, "김정일의 선택" 시대정신 2009
• 19 김관옥, "갈등과 협력의 동아시아와 양면게임이론" 리북 2010
• 20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33 (33): 1986
• 21 Moltz, James C., "The North Korean N Nuclear Program" Routledge 2000
• 22 Goertz Gary, "Taking 'Enduring Out of Enduring Rivalry" The Rivary Approach to War and Peace" 21 (21): 1996
• 23 Moore, Gregory J, "How North Korea Threatens China's Interest: Understanding Chinese‘duplicit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8 (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