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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日本の救済理念をめぐる考察 = 日露戦争後の「独立自営の良民」概念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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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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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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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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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제국주의 일본의 ‘구제’ 이념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타이쇼기 ‘사회사업’의 특징을 밝혀내는 데에 있다. 사회사업이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빈민 구제를 위한 광범위한 제도와 실천을 가리킨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진전된 러일전쟁 이후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대두하는 한편 경찰, 감옥, 구제 등의 내무행정이 일체적으로 확립되어 민중들에 대한 감시와 통치가 강화되었다. 당시 서양 유학에서 돌아온 내무관료 이노우에 도모이치(井上友一)는 ‘독립자영의 양민 함양’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인보상조와 정신적 구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적 구제를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노우에는 ‘감화구제사업’과 ‘지방개량운동’을 주도하여 가족주의와 중간단체의 재편성을 통해 ‘구제’와 ‘자치’를 통합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구제이념은 ‘감화’라는 정신적요소가 강조되면서 극히 도착적인 형태를 가졌다. 즉 일본의 구제이념은 근대적인 권리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천황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자혜도 아닌, 천황의 자혜를 얻기 위해 정신적 ‘감화’를 끊임없이 끌어내는 데에 특징이 있었다. 이 경우 최종적인 구제의 주체는 국가도 천황도 아닌, 자기자신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국일본의 사회사업의 전개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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