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務行政의 合理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京畿道 稅政의 中心으로 = Alternatives for Efficient Local Tax Administration : The Case of Kyonggi Province
저자
발행사항
수원 :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 都市 및 地域開發行政專攻 1997. 2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 판사항(3)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i, 129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世界化, 情報化를 지향하면서 21세기를 앞두고 住民自治에 의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마련하고 道內 業體와 도민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道 財政 需要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역할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租稅는 크게 稅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세제도와 그와 같은 制度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一般的으로 세율 및 세액 등을 決定하는 조세제도에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活潑하나 세무행정부분은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稅務行政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조세제도의 眞價는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本 硏究의 目的은 주민의 부담을 最小化하면서 지방세 분야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제반 환경적 여건 및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업무능률, 의식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인 改善方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과거 일정시점에서 현재시점과의 각 비교가 필요한 변수의 變化趨勢와 他地方自治團體와의 比較를 통해서 경기도의 현 입장을 분석하였고 필요한 資料는 세정연감 및 경기도 내부자료 등을 活用하였고 설문서는 경기도 지방세무행정 담당공무원들을 對象으로하여 지방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과 직무에 관한 주관적인 認識度와 滿足度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硏究를 통하여 얻어진 結果를 토대로 지방 세무행정의 合理的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道 財務局 신설 및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稅政業務의 效率性을 제고해야겠다.
道本廳의 세무기구는 지방자주재원 擴充과 道民便宜 행정차원에서 재무국 신설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稅務調査 機能 擴大 및 세무전산계 신설로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强化하고, 시·군 부과·징수업무의 일원화로 책임징수제를 실현해야 겠다.
둘째, 3年週期로 稅收規模 등에 따른 人力補强 및 인센터브制 導入이다.
稅收 증가추세에 따른 세무인력 배치 및 정밀조직진단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구개편 및 적정인력을 최소한 3년주기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시장·군수에게 通報하여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겠다. 또한 지방세무사 制度 導入 및 人事優待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세 업무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제 制度 정착으로 징수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地方稅 電算 프로그램 硏究 普及團」新設로 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이다
내무부에「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연구 보급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보급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분담하여 전산프로그램의 표준화 보급으로 과세자료의 호환, 징세비용 및 예산절감등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산능력배양으로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야겠다.
넷째, 統·班長등 告知書 交付員 指定 實費 補償制로 책임송달 체계의 確立이다.
住民電算網과 連結하여 납세의무자 주소관리 및 사실상 納稅告知書 교부원인 통·반장 등을 납세고지서 교부원으로 지정 실비보상제로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을 提高하고 더 나아가 滯納稅額을 줄여 나가야 겠다.
Metting for the period of localization, Kyeonggi-do needs more financial demands with which we have to prepare new systems and new frames, and preserv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provincial inhabitants. The role of the local tax can not be empahsized too much in this situaton.
Taxation has two parts largely: one part is the tax system consisting of tax law, and the other part is tax administration executing the former. Generally speaking, we have many concerns with tax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tax rate and tax amount and so on; on the contrary we neglect the studies on the tax administration. But we do not use the tax system well till the tax administration stands straightly behind it, even though we have so good tax system
My study shows that we can expand the local own finance in the condition of minimizing inhabitants' burden through mor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istration within the local tax law.
I've chosen the method analyzing the general enviromnental condition of tax official and the effects of assessment of and collection of tax, and their consciousness.
Through this study, we can gain the profitabl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adminstration as following:
1. We have to establish Finance Bureau newly in each province and unify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es.
Each Province is needed to organize Finance Bureau newly for expanding more local own finance and making provincial inhabitants more convenience, and we should enlarge the function of tax investigation for finding the omitted tax sources, provide the profitable program and strengthen the after-management by making the tax EDPS section, and actualize the collection-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unfying the affairs of assessing and collecting tax in each city and county.
2. We have to fill up new added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of taxation in every 3rd year, and give some incentives to tax officials.
Investigating the prese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working persons every 3re year in the view of efficiency, we should inform each mayor or each country leader of the solution against them so that the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can come true. On the other hand, we should secure excellent persons though accepting the local tax expert system or giving a complimentary ticket for a promotion to tax officials, and we should reduce the tax deliquency with a incentive system such as a reward for collecting tax deliquency.
3. We need to have a standard-program through creating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I suggest that "Research Group for Local Tax EDPS Program" should be organized in Home Ministry, It will provide some programs and serve after-management for them. It can make a tax standard program with a fund from all cities and counties. we should save the expense and the budget for mixing tax materials and data through this standard program. And tax officials should develope EDPS activity so that w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affairs.
4. We need to establish delivery-responsibility system through selecting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 of tax and paying them.
Tax EDPS System should be connected with Inhabitants EDPS System for we need to find the addresses of taxpayers. And we should select the heads of neighborhood as delivers of notices for payments of tax and pay them. Through this our notices for payments of tax will be sent to the taxpayers rightly and then they can pay by their due day. further. It will help to reduce tas deliqu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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