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주체의 조명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 Legal Codes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Production of a Legal Subject: in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 Law Theor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법적 주체``가 생산되는 단면을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조명하는 것이다. 법적 차원은 서브알턴의 주체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식민법 이론은 포스트-식민주의와 대비하여, 식민 전과 후의 시간적 축에 다른 변동을 ``법``의 창에서 고찰하게 해 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의 4-3, 근대 국민 국가 성립 후의 5·18 관련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지원법령이 생산하는 법적 주체는 포스트-식민법 이론의 제3세계적 맥락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왜 다른 일제 관련 문제들에 비해 ``법적 규정``이 대한민국의 책임을 배제한 ``일제에 의하여``라는 외부적인 포스트-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3이나 5·18과 비교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젠더와 같은 다층적 범주를 동원해야 하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Sally Engle Merry의 법률 다원주의적 분석이나 Nicola Lacey의 법적 언어와 주체생산이라는 보편적 설명틀과 다른 역사적 특수성과 맥락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제3세계적 맥락성을 강조한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서브알턴의 법적 주체 구성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논문이 서브알턴 주체성 연구에서 법적 차원이 제3세계와의 접점에서 어떻게 탐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모색의 하나가 될 것을 희망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nvision the production of a ``legal subjec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 law. Legal dimension unique to social dimension has symbolic and virtual impac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subject of the subaltern. Post-colonial law theories in contrast with post-colonialism theories help us view the change before and after colonialization in the eye of ``law.`` This approach, on one hand, reflects social dimension and on the other hand defines social dimension. By comparing it with 4 3 case, 5 18 case, and other law cases for Japanese Imperial Victims, this article strongly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third world context in the post-colonial law theory to understand the produc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a legal subject. Legal expression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cludes the Republic of Korea the subject of legal responsibility when compared to other similar laws which is itself a post colonializing phenomenon. In that sense, more specific and contextual approach for the third world, different from the frame of Sally Engle Merry`s legal pluralism and Nicola Lacey`s legal subject production by legal text analysis, is needed to explain the complex constructing boundaries of Statism, nationalism, and gender. Overall, this article suggests the importance of studying the legal subject construction in post-colonial law analysis in third-world context. Hopefully, this article is one of the possibilities to research the subaltern subject production in crossroads of legal dimension and the third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