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re using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compared to domestic firms.
If the corporate tax strategy is a matter of choice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e tax strategy of foreign direct investors can show different behaviors in two ways compared to general domestic companie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pecified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have characteristic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the enterprise valu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f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will seek to accumulate additional profits in the corporation by investing to create more profits or to be reserved in the company, rather than seeking short-term profits. On the other h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tax exemption are expected to have a low incentive to avoid tax because they do not have tax burde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nd domestic general companies. However, since there is no incentive for tax avoidance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higher tax evasion than domestic firms. This is becau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eeking business profit through borrowing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incentive to reduce tax costs than domestic firms. Considering that FDI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s a companion investor, various support policies of foreign direct investors are considered to be more feasible.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조세전략은 일반국내기업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비용의 절감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유보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반면, 정부정책상 외국인투자자 유인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적용되는 일반국내기업과 달리 조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국내일반기업 간의 조세회피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이후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반국내기업 보다 조세회피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입 및 경영참가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따라 반대급부 없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일반 국내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동반자적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5 | 1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