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조례 비교 및 정책 제언 = Comparison of Ordinance for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of Local Government
Some amendments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enforcement of 2021.11.19) have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ordinances, plans,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guidance on workplaces under the law. As of June 2021 out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local governments, thirteen ordinanc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re enacted and implemented, and role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re emphasized.
The ordinances of Incheon, Seoul, and Gyeonggi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trend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local governments and to use them as a review material for policy making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The scope of the ordinances of the three local governments was the largest in Incheon, with Seoul targeting the public sector and Gyeonggi targeting the private sector. In common, it has a basic system (planning, deliberation and advisory committee, cooperation system of related agencies, inspection and guidance of workplaces, establishment of support centers, etc.) and showed differences in project contents according to existing labor administration and ordinances.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play an active role in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rough dedicated departments, manpower, and budget allocation, establishment of a support center based on the ordinance.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지자체 책무, 2021.11.19.시행)을 통해 법에 따른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2021년 8월 기준 13곳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흐름을 파악하고 시도의 정책 입안 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조례를 비교하였다. 3개 지자체의 조례 적용범위는 인천이 가장 넓었으며 서울은 공공영역, 경기는 민간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통으로 기본체계(계획 수립, 심의자문위원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사업장 점검․지도, 지원센터 설립 등)는 갖고 있으나 기존에 시행된 노동행정에 따라 사업 내용에는 차이를 보였다. 조례에 기반한 전담부서, 인력, 예산배정, 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지자체의 활발한 산업재해 예방 역할이 기대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