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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터넷사업자의 세원 잠식과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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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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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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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인터넷사업자의 대표적인 세금회피 및 이익 이전 세무전략인 DIDS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현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인터넷사업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글로벌인터넷사업자와 관련된 세원 잠식 문제는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창출하는 매출 및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의 대표적인 세금회피 및 이익 이전 세무전략인 DIDS (Double Irish and Dutch Sandwich)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현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글로벌인터넷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창출한 매출액 정보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글로벌인터넷사업자의 하나인 구글의 국내 매출을 추정하였다. 특히, 구글사업보고서(10-K)의 지역매출에 관한 주석 정보 공시 정책이 변경된 것에 착안하여, 최초로 구글의 국내 매출을 추정하였다.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 구글의 국내 매출은 각각 1.7~2.6조 원, 2.1~2.8조 원, 3.2~4.9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구글 국내 매출에 대한 추정이 조사기관의 서베이 방식모델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본 연구의 추정은 구글의 자체 공시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더보기The study analyzes a tax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strategy known as the DIDS(Double Irish Dutch Sandwich) framework, frequently exercised by global internet operators. Many countries, along with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OECD and EC) have long been concerned with the DIDS structure or the repercussions thereof.
Different countries have come up with different measures in response to the global internet operators’ use of the DIDS structure. The present study covers these measures and explains why these measures may fall short of effectively neutralizing the global corporate tax planning strategies by these global internet operators.
Korea is no exception in this arena. Despite heated debates made almost every year, especially at the hear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not much action has been taken, let alone identifying the amount of the eroded tax base. Adopting a measure like the Google Tax is seems even a riskier response when tax base and tax jurisdiction are not clearly identified. For this reason, estimating revenues generated in the Korean platform market by the global internet operators i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identifying both the tax base and tax jurisdiction.
The present study, using Google as an example of the global internet operators, estimates sales made in Korea. The study takes notice of Google’s change in its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 policy. In 2017, Google changed its disclosure policy on revenues by geography. Prior to 2017, revenues were grouped into ①United States, ②United Kingdom and ③Rest of the world. Starting 2017, revenues are grouped into ①United States, ②EMF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③APAC, ④Other Americas. This opened a way to estimate more accurately the Google sales made in any APAC country. The Korean market, being a major platform market in APAC, stands out as a major candidate in estimating sales revenue generated in the domestic market.
Thus, the present study, using Google’s footnote disclosure information on revenues by geography, estimates the Google’s sales revenue in Korea. By using additional information disclosed by App Annie and eMarketer along with Google’s footnote disclosure, equation(2) of the present study produced the following findings.
In the recent years of 2015, 2016 and 2017, Google’s sales revenues in Korea are estimated to fall in the range of ₩1.7~₩2.6 trillion, ₩2.1~₩2.8 trillion and ₩3.2~₩4.9 trillion, respectively.
Estimating global internet operators’ sales revenue, especially using its own disclosure information, is a meaningful exercise in the context of identifying a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ssue in the country where the internet goods are actually purchased and consumed. Moreover, the BEPS problem may adversely affect the equal footing condition when both global and local internet operators are selling homogeneous goods to homogeneous customers. This study purports to add some evidence to such line of reasoning.
The study has some limitations and needs improvements in the future. In estimating equation(2) of the study, data published by App Annie and eMarketer were used along with Google’s own disclosure information. To the extent that the country sales revenue data published by these two research institutions differ from Google’s actual (undisclosed) country sales revenue data, the methodology of the present study may be prone to error.
The ensuing studies can improve the literature in two ways. First, they can find alternative ways to make use of more publicly available disclosure information and less information published by private data servicing institutions like App Annie and eMarketer. Second, they can narrow down the scope of estimation from sales revenue to pretax income and tax expenses had the global internet operator kept or perceived to have kept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8-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와 사회 -> 정보사회와 미디어외국어명 :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Society -> Information Society & Media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93 | 1.391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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