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ory Education Program for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of citizen participatoryeducation programs(CPEP). We set criteria which are goals, subjects, programs, places,main operators and support systems of CPEP for analysing current state of them. Maincontents of this study set up 3 goals of CPEP, and then carry out case study and expertsurvey, based on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are three goalsof CPEP. First is to raise citizens' understanding and interest, second is citizenparticipation in regeneration planning. Third is to make citizen an influential subject inregeneration projects and local activities. 2) It is necessary to attract various participants,such as residents, NGOs, administrations and local development companies. 3) Educationprograms for citizens need to be continued regularly including life long educationprograms etc. 4) Spaces and facilities of universities should be used smoothly through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local government. 5) Local governmentsshould lead the CPEP building collaborative system with expert groups. 6) Traineessupport system requires more sophisticated qualifications and operational standards afterCPEP. Finally, we suggest the operation plan for CPE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의 도시재생대학 등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민참여 교육의 목표는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계획수립에의 참여와 협력, 도시재생 활동에 영향력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인재 양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운영효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모든 교육은 시민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 목표 및 수강 대상의 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이 요구되었다. 둘째, 참가자들의 다양성 부족, 의제의 편향성 문제가 있었다. 도시재생 활동에 관계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 행정, 지역개발과 관련된 기업, 전문가 등)가 참여하여 교육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 목적의 강좌는 이론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 목적은 실습, 워크숍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교육장소의 활용측면에서는 대부분 시청 등 관공서의 회의실 등의 공간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다. 스튜디오형 강좌의 경우 대학의 강의실, 기자재 활용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강의실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도시재생 강의를 운영하기에 최적화된 지역 대학의 강의실 및 시설물 등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학-지자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운영주체 측면에서 행정조직은 경직성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 실적 중심의 형식적인 운영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실행력과 예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행정(센터)이 중심이 되더라도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 및 민간전문가 그룹이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후에 대한 지원에서는 강사자격 부여, 공모사업의 지원자격, 활동비 지원, 사후교육 및 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전문성이 없는 활동가를 양산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공모사업비 및 활동비 지원에서는 집행 시 주민간, 주민-행정간 갈등유발의 문제가 있었다. 심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의 경험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강사자격을 부여하고, 공모방식을 통하여 공정한 지원기준, 사업집행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도시재생 교육이 다양한 목표에 의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 시민참여 교육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시민교육의 목표별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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