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2008. 5. 29. 2004다 33469) 평석 = Comment on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the ‘Geochang-Affair’(2004da33469 delivered on May 29. 2008) - With the attention in the analogous structural character between the military operation concept of the ‘Geochang Affair’ and the concept of the legal theory based on ‘the dogma of the subsumpt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32(46쪽)
제공처
대법원은 ‘거창사건’(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직후에, 피고 소속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병력은 1951. 2. 9.부터 1951. 2. 11.까지 그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민간인집단학살사건’) 관련 국가배상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명시적인 입법의무 등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하였던 신원(伸寃) 등의 부작위에 따른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인하는 판결(2008. 5. 29. 2004 다33469)을 내렸다.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제도가 국가공권력이 조직적으로 700여명의 민간인(10미만 어린이 313명 포함)을 학살한 반인륜적인 국가폭력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이 쟁점에 앞서 본 평석은 우선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다른 법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했다고 보는 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용하는 전제 하에, 대법원이 제시한 논증, 특히 특별법의 입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법리적 한계’와 ‘법적 안정성’의 논거의 바탕에 있는, 또는 대법원의 법리구성을 지배하는 법이론적 인식틀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판결문의 행간에서 읽혀지는 대법원의 무감한 역사의식과 그에 따른 ‘생리적 지표’(somatic-marker)의 흠결성, 특히 감성과 분노결핍의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법학적 해석학’(juristische Hermeneutik)의 관점에서, ‘거창사건’을 발생시킨 군사작전개념인 ‘견벽청야’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을 주목하여 ‘견벽청야’식의 대법원의 법해석방법론의 근본적인 퇴영성과 허구성, 즉 법실증주의에 포착된 이른바 ‘포섭의 도그마’(Subsumtionsdogma)에 집착하여 ‘존재와 당위’, ‘사태와 규범’의 교차적인 관계, 그리고 교착현상인 ‘법과 역사의 관계’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긴절한 과거청산의 역사적 정당성과 규범적 당위성을 외면한 대법원의 법이론적 입장을 해부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인격적 존재’로서 법관의 양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명작업이 수행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a decision concerning the ‘Geochang Civilians Killing Affair" in 1951, in which amid the Korean War at least more than 719 civillians including 313 children under 10 ages were mass-acred by the Korean Army. The main points of the Decision is: the claims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ed from the massacre have been expired on account the completion of the relevant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lea of the obligor,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an not be seen as the abuse of right which is against the duty of good faith.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idn’t accept the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the consolation money against the demage of the bereaved family, which has been arised from the illegal omission of the state’s duties of the legislation, investigation and revelation of the Affair, official repentance, and calling the persons in charge to account etc.
The Supreme Court proved its claim on the base of the major premise that the legal insitu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ould and should be applied to every civil case of tort and delict including the state compensation case. According to this position, The case of ‘Geochang’ can’t be exceptional case. It made the point that the element of the legal stability is too essential and indispensible to be the object of the compromise for the politic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needs. And the Supreme Court expand on this stance by the arguing that from the viewpoint of the unavoidable constraints in the legal reasoning the individual compensation could be practicable by the political initiative, and that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elevant individual compensation, if necessary, could and must be written only by the legislature.
In this case, so the typical case of the civilians massacre by the authoritarian regime, however, there should be wider discussion of this assertion that could be described as being captured by the ‘dogma of the subsumption’. From the viewpoint of my opposite position that there is, also in the limits of jurisprudence, another more appropriate alternative of legal reasoning by which could be embraced the political, historical demand for the legal liquidation of the shameful past, the argument of the Supreme Court could be supposed not to be based not on the neutral, objective reasoning but to be resulted from the deficit of its ‘somatic marker’.
Therefore, instead of reviewing on the micro issues concern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 declared that the tenet of the Supreme Court’s argument misses the context and the point, and try to make the point that its fundamental concept and position of legal theory needs to be overhauled, especially concer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and the structure of the job of judge,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subsumption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 between of ‘law and reality’, ‘law and history’, and ‘legality and legitimacy’, which received wide attention by ‘juristic hermeneutic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