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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사례 연구: 미국의 광역계획기구와 한국의 생활권협의회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U.S. MPO and Korea Living Spher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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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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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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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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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which is required to support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analytic framework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theory of Ansell & Gash. As the research examples, the Korea living sphere council and the U.S.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etro and SCAG’s MPO)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forementione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ory. The findings show that Metro and SCAG as the MPO have the successful factors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as follows: starting conditions, institutional design, and organizational operations From those factual analyses, we observed the facts that, first, the inter-municipal collaboration has been promoted by the experiences of operating the collaborative organizations. Second, the Metro and SCAG have an exclusive organ maintaining the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 Third, the Metro and SCAG have also specific authorities over regional issues and stable finances including the federal financial supports. Therefore, as conclusion, the collaborative organizations armed with exclusive authority should be formed within the region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iving sphere council in Korea. Next,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needed for maintaining the stable organizational corroboration, together with the specific authorities to be granted to the Korea living sphere council by designating mandatory inter-municipal collaborative fun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협력 전담조직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nsell & Gash의 협력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한국의 생활권협의회와 미국의 광역계획기구인 Metro 및 SCAG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etro와 SCAG는 협력 거버넌스의 모형 변수인 초기조건, 제도적 설계, 조직운영 측면에서 성공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지방정부간 협력은 협력조직 운영의 경험에 의해 촉진되어 왔다. 둘째, Metro와 SCAG는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배타적 기구로 운영되고 투명한 의사결정절차를 가지고 있다. 셋째, Metro와 SCAG 는 연방정부의 지원 등으로 안정된 재원과 지역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활권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간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1) 지역 내에서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협력 기구를 구성, 2) 안정적 기구 운영을 위해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지원, 3) 지방정부 협력 의무화 분야를 지정하여 생활권협의회에 광역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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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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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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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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