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합재난과 사회갈등 -한국의 "희생시스템"과 사회균열 과정을 중심으로 = Complex Disasters and Social Conflict in South Korea: The "Sacrificial System" and Process of Social Cleava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61(25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별개의 차원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의거하여 ‘희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균열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와 결합될 경우 복합재난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일차적 논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균열의 함의를 살펴본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수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이 갈등 관리나 재난관리체계 등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한다. 즉,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과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일부 사회구성원 간, 지역사회 간 균열과정과 에너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메카니즘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재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는 복합재난의 인식은 오늘날의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지만, 그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복합재난과 사회갈등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가 인적,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는 맥락 에서, 매우 위험한 재난의 잠재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재난관리의 체계와 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energy policy which has led to the social cleavage. It focused on main problems that the energy policy has been built on the logic of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has formed a "sacrificial system,"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tha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energy policy has been run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First of all, it analyzed the current trends of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large-scale energy facilities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which could led to social cleavage. And this study pointed out the fundamental problem of energy policy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ocial cleavag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active political and social response system beyond the primary logic of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because the energy policies focusing on supply and demand have been formed as a kind of industrial policy, they could not linked to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so after all, the social conflict could have not been avoid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ook note of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social mechanism embedded in energy policy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cost and burden of some members or local area of society in direct. In recent years the unpredictable damage has been occurred in a complex process of disasters due to the nature of energy all over the world. That energy has an ambivalence in the aspect of that it should be indispensable resource, but could bring the enormous damage. Thus, the analysis of the energy policy is the work required to identify the interrelationship complex disasters and social conflict. In the context of expanding the complex disasters caused by the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are combined with human and soci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energy policy, in particular the issue of nuclear power plant due to the dangerous potential inherent in the energy should be approached in conjunction with a system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not just in terms of economic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76 | 1.277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