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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금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 =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 Model for Understanding Its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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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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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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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8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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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 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It is usually proposed that job security of old age workers is hampered by the structure of wage increasing with age. This paper sets forth a model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 of the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n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it.
In order to stimulate demand for old age workers, policy initiatives should be taken as follows : the wage criteria should be simplified which apply differently from one institution to other; incentives relatively favorable for employing old age workers' in manufacuring sector should be also given to service sectors; employment subsidy or other tax incentives should be given for labor contract after the retirement age; licens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job ability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occupation & job analysis.
To lower the reservation wage of workers, mortgage loan for house and long-term low interest loan for tuition fees should be developed together with stabilization of housing cost. Wedding culture which requires high expense should be amend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install reasonable social security system.
Policy orientation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reduce labor supply of the old aged via aiding old age workers' firm opening and voluntary civil service together with developing various honor programs for members of civil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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