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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형성의 기본원리로서 참여의 원리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과 참여수단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 Beteiligungsprinzip als Grundprinzip des Gesundheitsmedizinischen Politikbildungsprozesses -Gesundheitsmedizinische Politik und Ergänzung des Beteiligungsmittels im Grundgesetz über Gesundheitsmedi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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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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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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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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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과 보건의료인의 권리의무 및 국민개개인의 건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른 여타의 국가정책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관련법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법이자 동시에보건의료정책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형성과정에서의 참여제도는 대부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참여제도를 촉진하고 구현하는 보건의료정보공개도 한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정책수립과 참여제도를 고찰한 뒤, 보건의료정책형성에서의 참여수단의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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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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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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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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