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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사태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갈등과협력 = Conflicts and cooperation surrounding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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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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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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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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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군사적 문제와 달리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그동안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단편적이고 일회성 관심 속에 간헐적으로 제기되곤 하였다. 탈냉전시대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과 햇볕정책하에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일방적 독주에 밀려 냉전시대와 큰 차이없이 부차적 현안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북한체제 개혁과 발전의 목표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설계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실태를 북한법과 국제기구에서의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탈북자문제는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향후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를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상정할 경우 첫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희망과 대안의 목표를 전달할 수 있고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전면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사회적 인권의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자유권과 함께 생존권은 상호 연계하여 개선책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탈북자의 경우 국제사회 특히 우리 사회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민관협조하에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증가로 통일과정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축소될 위험성도 있다. 이같은 전략적 함의를 통해 향후 남북평화공존 뿐만 아니라 돌발사태 및 급속한 통일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South-North Korean problem attributable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onflicts of interests and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urrounding the massive North Korean defec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steadily risen since 2000, and the forms and motivations of their defection are getting more diversified. The massive North Korean defection to South Korea via a third country in 2004 worsened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for quite some time. However,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lies in the fact that North Korean defection, growing in number year after year, is escalating into a diplomatic issue among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despite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ir resettlement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imed at stabilization and maintena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China's diplomatic actions against illegal immigrants who smuggle into China through the borders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hat between China and the US. If North Korean defectors choose to go to Korea through a third country, South Korea cannot but grant permission. This situation is sure to put South Korea into a dilemma as she has to take both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o consideration at the same time. The US is attempting to transform and bring collapse to the North Korean regime while using North Korean defection to raise issue with China's human rights and put spotligh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US'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defection issue is not help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ll.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North Korea's economic viability to prevent massive defection, and to seek humanitarian cooperation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midst regional conflicts caused by North Korean de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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