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부의 행정조직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s between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정부행정조직 개혁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 양국의 행정조직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국가형성기, 개발·성장기, 복지·문화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른 목표와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 양국의 행정조직의 변화를 그 전략과 수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주로 문헌을 통한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발전단계에 따른 행정조직의 변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1공화국과 2공화국의 국가형성기를 거쳐, 3공화국에서 5공화국에 이르러 개발·성장기를 겪었다. 이후 1988년부터 시작된 6공화국에서는 이런 국가의 형성과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와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집권기의 국가형성기를 거쳐,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개발·성장기가 후진타오가 집권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장쩌민 집권정부와 후진타오 집권정부에 들어서는 복지와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런 양국의 국가발전단계의 차이는 행정조직개혁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서, 한국은 국가발전기에는 국가의 기틀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직들인 내무부, 법무무,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체신부, 교통부 등이 중심적인 정부조직으로 기능하였으며, 그 외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인 농림부, 문교부, 상공부, 사회부가 존재하였다. 이후 개발·성장기에 이르러서는 경제개발과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이 설치되고, 이를 부총리직으로 정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상공부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부처들이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기에 이르러서는 문화, 여성, 환경, 복지 등에 대한 크게 증대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문화부, 여성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기존 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역시 국가형성기에는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한 제반조직이 설치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정무원 산하의 내무부, 외무부, 정보총서, 공안부, 재정부 등의 설치였다. 한편 덩샤오핑 이후의 개발·성장기에 들어서면서는 재무소조의 신설, 국가물가총국의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성립, 재정부의 신설, 국가경제위원회를 회복 증설, 국내무역부를 신설하는 등 경제의 개발과 성장에 주력하기 위한 정부조직들이 다수 설치되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장쩌민 집권기와 후진타오 집권기를 거치면서 환경보호부, 사회보장부, 문화부 등이 설치되는 등 사회복지와 문화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수 설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조직들의 운영현황을 보면 한국정부에 비해 그 기능이 다소 소극적인 상황이다.
둘째, 개혁의 목표와 성과별 비교분석을 살펴보면, ① 정치·행정적으로는 한국은 산업화 자본주의체제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발전되고, 현재 복지·문화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중국특색사회주의체제로 변화했다. ② 사회·경제적으로서는 한국 산업화 시장경제체제를 자유민주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고, 중국은 경제성장에 크게 관심을 가진 결과 이미 언급한 것처럼 행정조직의 변화에도 이런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 즉 덩샤오핑 집권 이전에 중국은 장기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실행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체제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③ 환경·문화적으로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이행하는 등 이승만 정권 이후 현 이명박 집권까지 급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한편 중국은 주로 경제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런 경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셋째, 개혁의 전략과 수단의 비교분석에서 정책운영, 전략추진 및 법제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정부의 행정조직개혁은 정권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부침이 있어 왔다. 이는 정부가 바뀌면서 그때그때의 집권정당과 대통령 등 정치엘리트의 정책지향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하에 4가지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는 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조직개혁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법제화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경제입법은 줄곧 국가입법 업무의 중심이었으며, 반면 사회입법은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경제와 사회 공히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회입법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행정조직개혁 방향은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 행정조직기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행정조직개혁 당시의 명분인 개혁의 논리보다는 관료집단의 안정과 기능강화를 기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s which have been taken place in Korea and China. These two country have been experienced very dynamic change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ince establishing a formal nation. The feature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s also shows very salient and unique, So it is very meaningful trials to dig up the specific aspects about these reforms.
To analyze this issues, this study takes following three issues as main criteria, which are the historical analysis, the goals and performance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s and the strategies and means of governmental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s. This study also adopt literature research method for analyze these topic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followings.
First, to analyze the chronological change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s, this study divided the total life-period of the states by three stages like state-building, economic growth and welfare and cultural maturation. In this three stages, Korea and China also have develope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are assigned the tasks related to state-building, economic growth and welfare and cultural maturation. For example, in the stage of state-building,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 had established some ministries to solving the problems about national military defence, managing inner government tasks, foreign affairs, law and rules. But in the stage of welfare and cultural maturation, Chinese government, although this country had already established some governmental organization on these function, had been a little passive attitude to deal with these issues.
Second, the goals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s are divided by and explained follow three sectors. In economic perspectiv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well established Capitalism and now pursues the welfare state. Chi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unique Chinese-style Socialism. In Social perspective, Korean government achieved well developed market system. Chinese government drived to develop market economy system since Dèng Xiǎopíng's reformation and evolution for economic growth. In governmental environment perspective, Korea has experienced dynamic changes since Lee, Seungman government which is the first cabinets in Korea. China has developed market economy in a short time.
Third, the strategies and mean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reform can be explained by followings. The reform of Korean governmental organization has been changed by the changes of government. Chinese government keep four fundamental principles to manage the socialism. Korea government has more attention to the laws related to social affairs than Chinese government. Lastly, each government keep tendency to expand the apparatus of government since the stage of state-build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논의 4
• 제1절 행정조직 4
• 제2절 조직개혁 5
• 제3절 정부행정조직개혁의 추진전략 12
• 제3장 한중 양국의 역대 정권별 행정조직변천내용 20
• 제1절 한국의 정부행정조직 변천내용 20
• 1. 제1공화국(이승만 정권) 20
• 2. 제2공화국(장면 정권) 22
• 3. 제3공화국(박정희 전기 정권) 25
• 4. 제4공화국(박정희 후기 유신정권) 29
• 5.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32
• 6. 제6공화국(노태우 정권) 40
• 7.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44
• 8.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53
• 9. 참여정부(노무현 정권) 63
• 10. 실용정부(이명박 정권) 66
• 제2절 중국의 정부행정조직 변천내용 73
• 1. 마오쩌둥(毛澤東) 집권전기 73
• 2. 마오쩌둥(毛澤東) 집권후기 87
• 3. 덩샤오핑(鄧小平) 집권전기 97
• 4. 덩샤오핑(鄧小平) 집권후기 101
• 5. 장쩌민(江澤民) 집권기 116
• 6.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 125
• 제4장 한중 양국 정부행정조직개혁의 비교분석 131
• 제1절 분석의 틀 131
• 제2절 국가변천과정에서의 행정조직변화분석 132
• 1. 국가형성기 132
• 1) 한국의 제12공화국 132
• 2) 중국의 마오쩌둥 집권(전후)기 135
• 2. 개발성장기 136
• 1) 한국의 제345공화국 136
• 2) 중국의 덩샤오핑 집권(전후)기 142
• 3. 복지문화기 144
• 1) 한국의 제6공화국 이후 144
• 2) 중국의 장쩌민 집권기와 후진타오 집권기 152
• 제3절 개혁의 목표와 성과분석 153
• 1. 정치행정 154
• 2. 사회경제 157
• 3. 환경문화 163
• 제4절 개혁의 전략과 수단분석 168
• 1. 정책운영 168
• 2. 전략추진 172
• 3. 법제구조 176
• 제5장 결 론 184
• 제1절 연구의 요약 184
• 제2절 연구의 함의 186
• 제3절 연구의 한계 189
• 참고문헌 190
• ABSTRACT 196
• 감사의글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