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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FTA)과 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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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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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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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한중일간 경제통합(FTA)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산업연관분석의 가설적 추출모형을 도입하여 3국의 산업별 무역증대효 과를 실증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은 상호 무역을 통해 자국의 생산 및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생산을 유발하고 무역을 증대시키는 생산연관구조를 보이고 있어, 3국간 경제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는 타 지역·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 었다. 또한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의 무역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국간 경제통 합에 따른 생산 및 무역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으 로서는 지속적인 대중 및 대일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전개와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중일 3국은 모두 동일하게 전기전자, 금속 및 일반 기계, 화학 및 섬유제품 등에서 크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무역증대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관계는 3국간 무역이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three countries’ trade growth by introducing a hypothetical extraction model(HEM) of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the recently launched Korea- China-Japan FTA. As a result,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anding their production and economies through mutual trade, which means that they are showing close production relations that cause production of counterpart countries and increase trade. In addition, the effect of Korea’s trade increase is the largest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effects of production and trade are expected to be relatively large due to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ccordingly, Korea needs to develop more systematic policies and environment for strengthening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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