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 Disaster Relief in Korea: Problems and Ways for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의 재해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대규모이어서 재해의 심각성과 책임성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재해구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재해구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는 그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민간재해구호기관, 재해구호의 대상 및 종류, 전문인력, 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그리고 자원봉사 등 많은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구호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두었다. 아울러 구체적 효율화 방안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재해구호 대상의 확대,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 재해구호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재해의연금의 신속한 지원 및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증대, 재해구호물자관리의 개선,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재해구호 수준의 향상 및 종류 확대, 자원봉사체계 구축 및 강화, 그리고 재해보험가입의 유도 및 지원 등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재해구호 관련 주요 개념 및 체계
• 1. 주요 개념
• 2. 재해구호의 법적·행정 체계
• 3.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
• Ⅲ. 주요 선행연구
• 1. 재해구호관련 선행연구
• 2. 재해관련 선행연구
• Ⅳ. 한국 재해구호의 실태와 문제점
• 1. 재해구호관련 행정체계와 문제점
• 2. 재해구호관련 민간체계와 문제점
• 3. 재해구호의 대상과 문제점
• 4. 재해구호의 종류와 문제점
• 5.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과 문제점
• 6. 재해의연금품의 모집·관리·배분과 문제점
• 7. 재해구호와 자원봉사자 역할의 문제점
• Ⅴ. 선진국의 재해구호 실태와 시사점
• 1. 일본 재해구호의 주요 실태
• 2. 미국 재해구호의 주요 실태
• 3. 호주 재해구호의 주요 실태
• 4. 선진국 재해구호실태의 시사점
• Ⅵ. 한국 재해구호의 효율화 방안
• 1. 재해구호 대상의 확대
• 2.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
• 3. 재해구호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 4. 재해의연금의 신속한 지원 및 지급의 형평성 및 투명성 증대
• 5. 재해구호물자관리의 개선
• 6.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
• 7. 재해구호 수준의 향상 및 종류 확대
• 8. 자원봉사체계 구축 및 강화
• 9. 재해보험가입의 유도 및 지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