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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지역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reign Investment Zones in Industrial Complexes - Focusing on Non-metropolitan Foreign Investment Zones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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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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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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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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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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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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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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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non-metropolitan areas leads to population inflow, increased resident income, and tax revenue, contributing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attract such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Foreign Investment Zones in the industrial complex, purchase the site from the Industrial complex project operator, and provide it to the company in a rental manner.
In this study, factors to consider when an Industrial complex project operators designates a non-metropolitan 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 were examined. First, accessibility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were important as location fa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confirm the prior demand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ir intention to move in. Third, if there is a delay in attrac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collection of government funds may be delayed, so the corporate loan repayment plan and operation plan should be considered.
For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Foreign Investment Zone in the early stage of project implementation.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delay in attrac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the cancellation of Foreign Investment Zones and simplify procedures so that after the Foreign Investment Zones are lifted, domestic companies can be attracted.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인구 유입, 주민소득 증대, 세수확보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기업에 임대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비수도권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입지요인으로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중요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전수요와 입주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연 시 국비 회수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법인 대출상환계획과 운영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초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지연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후 국내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지역 해제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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