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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재정관계로서 지방 국고보조금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연구 : 상황론적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Grants-in-aid: Focusing on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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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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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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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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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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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국고보조금제도를 정책집행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황론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지방국고보조금 제도의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제도의 목표달성도에는 거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 우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과 국고보조사업 성과결과의 환류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차등보조율 활 용의 적절성과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성과계약, 중앙정부의 관리요인인 갈등관리역량, 중앙정부의 성과관리 합리성이 영향을 미쳤고, 미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리요인인 사업집행시기 선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제도의 집행효율성에는 거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국고보조금 예산배분의 합리성 과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성과계약, 갈등관리역량, 중앙정부의 지역간 재 원의 균형 배분이 영향을 미쳤고, 미시적 집행구조 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관리요인인 사업별 예산 재원 배분 재량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는 첫째, 국고보조금 사업성과평가의 적절성 제고, 둘째, 중앙정부의 갈등관리역량 강화, 셋째, 상향식 접근방식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집행 시기의 적절한 선택 등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grants-in-aid focusing on contextual approach with the view of policy implementat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suitabil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feedback of performance evaluation,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the proper use of differential subsidy ratio and the contract of performanc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ake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in grants-in-aid as macro-implementation factors. And the capa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and the rationa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also make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in grants-in-aid as central government’s management factor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timing of project execution makes an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in it as micro-implementation factors. Furthermore, the rationality of budget allocation, the suitabil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contract of performanc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capa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and regional balanced revenue allocation make influences on the efficiency of execution in grants-in-aid as macro-implementation factors. And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in program-budget allocation also makes an influence on it as a micro-implementation factors. Based on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performance evaluation suitable. Second, central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Third, local government’s choice of the appropriate time in project execution increases the effectiveness in grants-in-aid as bottom-up approach. Fourth, the way for central government to allocate regional balanced revenue should be complemented to heighten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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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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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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