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획정 = Defining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저자
임청아 (공인노무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9-397(39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tipulated in Article 29-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the subject, counterparty, content, and remedy for violations in the text of the law, but does not separately stipulate the scope of application(coverage) and the effect of violations. While criticism is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properly playing its role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omplements the constitutionality of system of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this thesis sought to explore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through interpretation theory Defining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means discussing the area in whic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functions, and also means working to sort out the objec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as been violated (existence of discrimination and existence of reasonable reasons). If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defined and the areas that bear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re identified, discrimination between unions that can be regulated throug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discrimination between unions that cannot be regulated throug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can be distinguished. This will make the discrimination between unions that cannot be regulated through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more visible, bringing awareness of a problem whether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needs to be institutional supplemented or other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e coverag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discussed centering on two axes: temporal coverage and objective coverage.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this thesis tried to find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coverage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defined and presented the criteria that the temporal coverage is maintenance period of status of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and objective coverage is exclusive authority(power of representation) of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는 법 문언상 주체, 상대방, 내용, 위반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적용범위,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논문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획정 기준에 대해 해석론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한다는 것은 공정대표의무가 기능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차별의 존재 및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할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을 밝힌다면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보다 가시화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혹은 다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지 문제의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적용범위 및 대상적 적용범위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및 도입배경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용범위 획정 기준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으로, 대상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권한(대표권)으로 그 기준을 획정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