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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의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 = Erfolg der Dezentralisierungspoltik von Rho Regierung und Aufgaben der kommenden Reg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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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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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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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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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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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단순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능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전체의 권력구조와 역할의 재구조화를 위한 지렛대로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분권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계기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지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작은 생활문제는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전국적인 큰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과부하로 인한 기능마비를 해소하도록 혁신하려고 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은 지방분권추진 기반방향으로 7대 기본방향과 20대 주요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실현된 과제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통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선도지역 설정,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자율성의 제고, 지방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역점을 두었던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주민자치의 실현 등과 같은 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저항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저조한 분권실적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지만 다른 역대정부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 지방분권정책의 실천과정에 문제점으로는 집권초반에 탄핵과 정책혼선으로 실기를 한 점, 지방정부의 집권분포에 있어서 여소야대의 권력환경,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중앙정부 반분권적인 인사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지방분권정책은 차기정부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차기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자치경찰제도, 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을 계승하여 실현하고 특히 재정분권을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성을 줄이고 자기책임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지방분권을 위한 계기와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를 통폐합하면서 민간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지방이양을 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중앙정부의 몸집 줄이기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적인 헌법개정을 통하여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의 보장, 자기책임성의 보장, 자치입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보충성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가공동체내의 역할배분 등이 헌법개정에 포함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Die Rho Moo Hyun Regierung, die selbst Partizipationsregierung genannt haben, versuchte starke Dezentralisierungspolitik zu verwirklichen. Die Rho Regierung machte eine lange Liste von Dezentralisationsreform, die Dezentralisationsroadmap heiβt. Diese Roadmap enthalten 7 Kategorie der Reformvorhaben und 20 Dezentralisationsaufgaben: Sicherung der Grunlagen der Dezentralisation, Übertragung staatlicher Aufgaben auf Kommunen, Reform der regionalen Erziehungsverwaltungssystem, Einführung kommunaler Polizei, Abschaffung staatlicher Lokalämter, Ergänzung kommunaler Finanzkraft, Reform von Kommunalsteursystem, Erweiterung von Eigenständigkeit kommunaler Finanz, Stärkung von Transparenz und Eigenverantwortlichkeit kommunaler Finanz, Erweiterung von kommunaler Selständigkeit(insbesondre Satzungsrecht), Reform von Kommunal Verwaltung und Befähigung kommunaler Dienste, Sicherung von Grundlagen für Ratsaktivität, Reform von Kommunalwahlsystem, Erwiterung demokratischer Kontrolle auf Kommune, Reform von Bewertungssystem gegen Kommune, Erweiterung bürglicher Beteiligung an der Komunalverwaltung, Aktvierung lokaler Verbäne, Partizipation der Kommune an staatlichen Entscheidungsprozeβ, Sicherung von Kooperation zwischen Kommunen, Koordnation von Konflikten zwischen Kommunen. Der Erfolg der Reform ist nicht geringer als vorheriger Regierung. Trozdem ist Enttäuschung der Bevölkerung hoch, weil sie erwartete zu viel. Die als Erfolge dieser Regierung sind Folgende Reform zu nennen. Institutionen für Bürgerbeteiligung werden sehr erfolgreich eingeführt; Bürgerentscheidung, Abwahl von kommunaler Politiker, Bürgerklage. Und Jeju Insel wurde eine Vorbild von hoch Dezentralisierte Region durch ein Sondergesetz. Fast alle Reformvorhaben der Regierung sind in Jeju verwirlicht. Man erwartet, Jeju ist ein Vorbild für künftige Dezentralsationspolitik. Die Erweiterung von Eigenständigkeit kommunaler Finanz ist auch erfolgreich, aber Finanzkraft der Kommune ist nicht verstärkt. Die kommunale Erziehungsverwaltungssystem ist geändert. Der Erziehungsausschuβ, der früher ein selstänges Entscheidungsorgan unabhänig von Rat war, wurde ein Ausschuβ des Rates. Die andere Reformvorhaben kann nicht verwirklicht werden wegen starkes Widerstandes der bezogenen Beamten des Staates.
Die wichigste Aufgabe der kommenden Regierung ist Stärkung von Finanzkraft der Kommunen durch Neugestaltung von Steursystem. Die kommende Regierung soll übernehmen die Reformaufgaben, die von Roh-Regierung gestellt aber nicht verwirklicht werden, Auβerdem einige neue Reformaufgaben sind in dieser Abhandlung vorgeschlagen.; Vorschläge für Verfassungsänderung, Neugestaltung von staatlicher Organisation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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