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金融部門의 불확실성이 景氣變動에 미치는 影響
저자
白雄基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2-216(5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금에 자금을 운용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보다 안전한 자산에 예금을 운용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량 증가가 대출금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어음이나 유가증권 등에 운용된다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량 확대 노력은 원하는 경기부양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은행대출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대응정책의 올바른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보다는 자산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은행대출경로를 중시한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여 은행대출금과 유가증권을 비롯한 기타 자산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순환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은행대출경로에 애로가 생기면 통화공급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통화증발 효과가 대부분 물가상승으로 전가되어 국내경기는 더욱 침체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대출경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통화량 확대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잠재성장능력을 배양시키며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 여섯 번의 경기순환을 통해 대출금 변동은 대체로 GDP 및 물가변동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순환에서 이러한 경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대출금 변동이 그 이전과는 달리 오히려 경기변동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으로서의 통화확장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통화량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은행대출금 공급을 원활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담보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 됨으로써 대출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추세를 고려한 담보가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대출금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기별 차이는 있으나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은행대출금을 중심으로 한 통화량은 대체로 경기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GDP 및 물가변동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화를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항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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