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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의 감액- 서울중앙지법 2004.5.18, 선고2003가합52888판결의 검토 - = Reduction of the proceeds of the foreclosure sale in a blanket mortgage on roll over loan
저자
김병두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60(36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소장기관
<Abstract>
Reduction of the proceeds of the foreclosure sale in a blanket mortgage on roll over loan
Some time ago, a district court made a judgement upon the influence that preceding performance of roll over loan mortgage can have on the maximum credit amount in dividing disbursement of the proceeds of the foreclosure sale in a blanket mortgage on roll over loan in different times. According to the same, when creditor is satisfied with the preceding procedure of auction, the scope of maximum credit amount that can be divided to the creditor in the scope is reduced irrespective of whether mortgage bond is settled or not. However, in the case of blanket mortgage on roll loan composed of liquid plural roll over loan mortgage, the respective roll over loan mortgage is mutually independent before the settlemen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eceding division at division of different times which is not based on the settlement of blanket mortgage on roll over loan and thus the maximum amount is not reduced. This fact can be verified by investigating the nature and history of blanket mortgage on roll over loan and the case of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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