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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 전략과 정책분야별 방안에 관한 구상 = A Study on Korean Diplomatic Strategy measures toward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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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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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9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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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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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동남아시아의 대 한국 인식을 포함한 양자간의 관계를 다룬다. 또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과 정치적 안보, 군사적 협력, 상호협력의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하면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중견국’이 되어야 하고, ‘균형있고 통합된 외교적 전략’을 이용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중견국은 강대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반대권 뿐만아니라, 분쟁을 중재하고 지역적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를 가리킨다. 균형있고 통합된 외교적 전략은 수평적 균형과 수직적 통합의 동시적 성취를 의미한다. 수평적 균형 외교는 위험 조정, 신뢰 구축, 국익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 사이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수직적 통합 외교는 상호협력과 한께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남아시아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력자이자 한국 경제발전의 파트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협력자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안보 정책에 있어 한국은 적절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안보를 안정화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협력 정책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발전과 차별화된 무기거래와 함께 다차원적인 군사적 자문통로를 포함한다. 교류 협력 정책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공통의 인식 공동체를 위한 인적 자원 교류와 교육적 인프라 구조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정책 방안을 통해 한국은 동남아시아와의 진실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history of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Southeast Asia, and current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perceptions to Korea. This study aims to provide Korean diplomatic strategy and desirable policy measures of political security, military cooperation, and exchange cooperation to Southeast Asia.
In sum, Korea should become 'reliable and responsible middle power' and make use of 'balanced and integrated diplomatic strategy'. Reliable and responsible middle power indicates not only veto power to deter unilateral actions of big power countries and but also coordinator to mediate conflicts and lead regional cooperation. Balanced and integrated diplomatic strategy means simultaneous achievement of horizontal balance and vertical integration. Horizontal balance diplomacy is to make balance among risk management, confidence building, national interest, and multiple governance. Vertical integration diplomacy is to integrat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with reciprocal cooperation.
Korea should conceive Southeast Asia as help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artner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or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n political security policy,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stabilize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and develop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appropriate assistance and cooperation measures. Military cooperation policy involves development of various human network and multi-level military consultative channel with differentiated weapons trade. Exchange cooperation policy focuses on human resource exchange and provision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common cognitive community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rough the policy measures, it is expected that Korea build genuine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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