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적용 = Policy Suggestion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A Survey Study based upon the Policy Dimensions Approach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3.69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Policy Suggestion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A Survey Study based upon the Policy Dimensions Approach
형태사항
viii, 118 p. 26cm
일반주기명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주재현
참고문헌 : p.101-105.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노인복지 정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였고 시행 전에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 후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논의의 핵심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서비스 질(quality) 관리의 문제이며 핵심적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로 지불한 금액대비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서비스로 받았는지 이며 급여는 수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수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소인 수가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요양보호사, 시설장, 기타 시설종사자)의 인식조사와 제도현황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차원(대상,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확보)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분문제로 이용자의 등급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둘째, 사회적 공급/급여 문제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렵다. 셋째, 전달체계 문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이 적절하지 못하다. 넷째, 재정 문제는 자기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범사업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정자들은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비스를 선호하지만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를 제한,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의 상대적 증감을 크게 하는 등 재가급여에 중점을 두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1) 정부의 정확하지 못한 예측, 2) 계획된 통제, 3) 필요한 시설의 부족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가문제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등급판정의 정확한 기준 선정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장기요양인정자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며, 장기요양인정자가 정확히 예측되어야 필요한 재정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고 비로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장기요양인정자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수가의 재 산정이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예측은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며 계획적인 통제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적절하게 책정되지 못해 장기요양기관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 문제를 야기하며 필요한 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자기부담금의 경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전 정부가 설명한 자기부담금의 비용과 제도의 실행 후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많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비수가 부분 중에 식비를 수가에 포함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자기부담금이 10% 이내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험료 및 정부부담금의 재 산정이다. 처음 예상했던 장기요양인정자의 수에 비해 장기요양인정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지금 그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급여를 줄이거나 재정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급여를 줄이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과 정부부담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Korea’s rapid aging has been unparalleled in the world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the elderly who need to have protective car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o protective care by family has reached the limit. So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welfare for the aged were urgently needed and the government has practic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after practicing this system, the core of discussions has been shifting from quantitative aspects to qualitative aspects. W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providing the service is the matter of quality control and the core factor here is the degree of satisfaction felt by clients representing the degree compared with the amount of their payment. The benefits against the cos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represent the payment as the service received by the users and the payment is determined by the insurance fee, so the insurance fee is the important factor after all.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nsurance fee which is the important factor for the quality of service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the policy aspects (the objects, the kinds of payment, delivery system, financial security) through survey on perceptions of the users of the service and the workers (care protectors, managers of facilities, and other workers in the facilities) and the survey on current conditions of the system, and discussed the schemes for improvement and to that end, investigation of literatures, investigation by interviews, and survey by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s on grading the users are not properly made due to the problems of social distribution. Second, it is difficult for the users to receive services that they want due to the problems of social supply/payment. Third, the quantities, accessibility, continuity,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long-term care organizations are inadequate due to the problems of delivery system. Fourth, as financial problems, the individuals’ share of payment is relatively high while insurance premiums continue to rise, so the government’s burden of payment is bound to increase. These problems appear in the model projects and the recognized persons prefer services in facilities to services in households but due to the financial burden the service recipients have to be limited, so those problems arise from focusing on services in household which are relatively higher than services in facilities. It can be summarized as 1) the government’s inaccurate prediction, 2) planned control, and 3) inadequacy of necessary fac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olicy suggestions on the schemes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can be presented as the following four points with focus on the insurance fee.
First, as a solution to all these problems, what should be done first of all is to accurately predict the persons who are recognized as recipients of long-term care by establishing accurate standards for grading decisions, and by doing so, necessary financial plan is possible and appropriate provision of service is possible so that the service quality can be maintained. After all, in order to accurately predict the persons who are recognized as recipients of long-term care, the accurate standards for grading decision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insurance fees for the service rendering in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 rendering in the households should be recalculated. Inaccurate estimation on the recipients leads to the financial burden and eventually to the planned control. When the service rendering in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 rendering in the households are not accurately determined and long-term care organizations are tilting to one side, it causes the problems in service rendering and delivery system and can lead to the lack of necessary facilities.
Third, the individuals’ share of payment should be reduced.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individuals’ share of paymen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before practic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actual individuals’ share paid by the users after practic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individuals’ share of payment in Korea is higher than in Germany or in Japan. The burden of the individuals’ share of payment should be reduced by including food expenses from non-insurance fees in the insurance fee and the individuals’ share of payment should be gradually reduced to less than 10%.
Fourth,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government’s share of payment should be recalculated. Currently the number of persons recognized as the recipients of long-term care has increased faster than expected and in order to render services according to this increase, either service rendering should be reduced or financial budget should be increased. However, reducing service rendering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since it is to lower the service quality. S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hile maintaining the service quality, insurance premium should be raised and the government’s share of payment sh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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