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for Establishing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91(3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주요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냉전시기 북한은 공세적 입장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온 반면, 남한은 수세적 입장에서 정전체제의 고수에 집착했다고 할 수 있다. 남한 정부는 그동안 ‘평화협정은 곧 미군철수’라는 등식과 함께,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간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남한이 남북당사자 해결 후 정전협정 당사국의 국제적 보장 또는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실제적 당사자론’을 내세우면서 북․미간 평화협정(잠정협정,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관한 공식 주장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 미․북간의 평화협정, 남북한의 무력감축,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남한은 남북고위급회담(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 남북간 불가침선언과 같은 법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남북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 주한미군문제, 전시작전통제권문제 등의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 이전, 우리의 우선과제는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또는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주 의제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하는 선언을 통해서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