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분배 실증연구의 한계 = Limitation in Empirical Researches of Income Distrib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on methodology in empirical studies about income distribution, which are data, an unit for analysis, and income type. Otherwise, it will lead to misleading evidence about current situation of income distribution. Our micro-data for analysis do not represent whole population. Urb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Data, which is one of most popular data for empirical analysis, does not include single household, and the proportion of this single household with respect to whole households is increasing over the period. Therefore, this data is not appropriate to find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trend of income distributio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ata of 1996 and 2000 is much better for this purpose.Our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level of income distribution by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ata shows the decreasing pattern in Gini coefficient with after-tax income. They are 0.3368 in 1996 and 0.4008 in 2000.

국문 초록 (Abstract)

소득분배를 실증분석하는데는 자료, 분석단위, 소득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실증결과의 단순비교는 현실을 오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미시자료는 우리나라 모집단 가구를 대변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불균형 수준을 평가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시계열 자료로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자료는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높아가는 추이에 있으므로, 이 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는 소득분배의 추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교적 모집단 대표성이 높은 자료로 1996년 이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들수 있으며, 향후 이 자료가 실증연구에 응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보유실태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연구가 좀더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1996년과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불균형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동등화 지수를 정교하게 사용할수록 지니계수를 사용한 소득불균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가장 정교한 동등화 지수를 사용한 경우, 1996년과 2000년의 세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368, 0.4008로 나타났고,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0.3188, 0.3790으로 각각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한국경제학회 46 (46): 1998
• 2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
• 3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로" 1993
• 4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분해 및 원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 : 1999
• 5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동등화 소비단위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1986
• 6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 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08
• 7 "Redistributive Effect, Progressivity and Differential Tax Treatment：Personal Income Taxes in Twelve OECD Countries" 72 : 73-98, 1999
• 8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Evidence from the Luxembourg" OECD 1995
• 9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Guideline" 18 (18): 2002
• 10 "1984년 도시가구의 동등화소비단위의 추정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