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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중국의존과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 A Study of Dependent to China of North Korea' Economy and Subjects for North-South Korea Economic Co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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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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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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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3-25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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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llapse of socialism in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regions, China has become the powerhouse in politics, economy, and military governance of North Korea. These two countries' relationships in economy has gradually developed beginning with the disappearance of socialism in early 1990's. In 2000, China has established its position as the number one investing and trading partner of North Korea, highlighting the power of influence it holds over the North Korean economy.
This is a very intriguing phenomenon, considering the changes of dir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diplomatic policies and China's adaptation to the open-market economy. Although these major changes were surmised to turnover the relations of two countries, China and North Korea's diplomatic relations continued to improve regardless of doubts.
North Korea's economic reliance has both pros and cons. It may either trigger new diplomatic complication or evolve into a peaceful resolution, dependant on conditions and situations of both countries. Knowing this, we must measure and analyze the economic dependency of two countries and prepare for worst of the diplomatic complication. We-South Korea, North Korea, China-must put ourselves in a reciprocal position and discuss in the same direction, in attempt to formulate a peaceful solutio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diplomatic dissonance created by North Korea's over-dependency in its economy and search for the proper solution.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북한에 있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특히 사회주의시장이 사라진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의존관계를 높여 왔다. 2000년 이후 북·중 경제관계의 근본 틀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국가로 부상했다. 이것은 북한이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중 경제의존의 심화는 중국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과 한반도 외교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해관계의 근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의 의존심화는 양날의 칼이다. 경제적 의존관계의 심화가 갈등을 증폭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는 각국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현시점에서 북한과 중국 간에 경제적 의존정도를 확인하고 의존심화가 가져올 파장을 점검하고 남·북·중은 호혜적 관점에서 북·중의 경제적 의존이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평화증진을 위한 방편을 도출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최근 심화되어 가는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현상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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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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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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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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