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在建船舶在船厂破产财产中的法律地位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5-509(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2008-2009년은 세계 조선업계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9년부 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량이 줄면서 각국의 조선소는 경영난을 겪었 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중국에서는 조선소의 파산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소가 파산하면서 채권관계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 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체결한 조선소와의 선박건조계약에 관 한 분쟁이다. 이는 조선소의 파산관리인과 선주(수주인) 모두 각자의 이 익을 위해 권리를 확보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 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박계약의 성격에 따라 선박소유권이 달라지고, 선박소유권이 달라지면 해당 선박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가 달라진다. 또 권리자에 따라 파산재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선소가 파산하면 선박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채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중국 파산법 상 조선소의 파산절차는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파산 선고 이후 재산보전, 선박압류, 경매 등에 대하여 해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 다. 이 때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재산보 전, 선박압류, 경매를 통한 재산분배가 달라질 것이다. 이는 중재를 통 한 분쟁해결방법에서도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기초하여 중국 파산법 상 조선소의 파산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선박건조 계약은 다양한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 선박보험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조선소의 파산에 있어 건조 중인 선박의 법적 개념을 검토하고, 해상법, 계약법, 보험법 상 법적 지위를 파산법 의 기초이론은 물론, 실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더보기In 2008-2009,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was booming. However,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has suffered from financial problems as orders has decreased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s a result, Chinese shipyards constantly went into bankruptcy from the year of 2009. Going bankruptcy of shipyard, the dispute between stockholders over the debt continue. The contract with a shipyard that has already been signed is the biggest problems in the disputes. This is because both the assignee in bankruptcy and the owner of ship want to maximize their won interests as taking a series of measures to secure the rights for the own benefit. For example, ship ownership will chang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hip contract, and when ship ownership changes, the right holder to dispose of the ship will change.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asset in bankruptcy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herefore, if the shipyard goes bankrupt, the reasonable interest of the creditor are guarante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ship contract. For the bankruptcy procedure of a shipyard where is not require technic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he admiralty court has the jurisdiction generally in accordance to the bankruptcy law of China. After the bankruptcy is declared, a lawsuit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for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repossession of the ship, auction, etc. In this case, the distribution of the property stemmed from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repossession of the vessel, auction will vary depending on how to interpret the ownership of the ship under construction. This is the same in the arbitration which is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s. Based on it,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issues of ships under construction due to the bankruptcy of shipyards under the Bankruptcy Law of China. In general, the shipbuilding contracts, which are entangled with various countries and stakeholders, are more likely to cause complex issues such as designation of competent court, ship insurance. Thus, the study reviews the legal concept of a ship under construction in the case of bankruptcy of a shipyard firstly, and from the point of view both in basic theory and in practice analyzes the legal status under Maritime Law of China, Contract Law of China, and Insurance law of Chin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