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관 유형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table Labour Cost Ratio on R&D Performanc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effect of stable labour cost ratio on the research performa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elonging to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ults show that the ratio of stable labour cos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scientific performance, rather it has a negative effect on techn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Furthermore,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stable labour cost ratio and the type of agency has shown the following: first, the scientific performance of the type of research institutes focusing basic science can be lower than that of the type of research institutes focusing industrial technology if the stable labour cost ratio is above the appropriate level as a result of the positive interaction effect. Second, the type of research institutes focusing industrial technology has shown the best technical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stable labour cost ratio as a result of the positive interaction effect. However, the economic performance can be lower than that of the type of research institutes focusing basic science or social problem solving technology if the stable labour cost ratio is above the appropriate level as a result of the negative interaction effect. Third,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in the scientific and economic performance for the type of research institutes focusing social problem solving technology. Conclusively, the impact of the ratio of stable labour costs to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depends on the specific mission and function of each organization. In other words, it is efficient to make a differentiated policy of the customized labor cost to maximiz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 인건비 비율은 과학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인건비 비율과 기관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 째, 기초･원천형 출연(연)은 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과학적 성과가 산업기술형 출연(연)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산업기술형 출연(연)의 양(+)의 상호작용 효과에 기인한다. 둘째, 산업 기술형 출연(연)은 기술적 성과에서는 양(+)의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안정적 인건비 비율과 상관없이 가장 우수하며, 경제적 성과에서는 안정적 인건비 비율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초･원천형이나 대 형･공공형 출연(연)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음(-)의 상호작용 효과에 기인한다. 셋째, 대형･공공형 출연 (연)은 과학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연구결과는 기관 유형과 안정적 인건비 비율에 따라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출연(연)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에 차별화된 인건비 지원정책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미래창조과학부,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 2 이주량, "출연(연)의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한 PBS 운영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 3 김계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 4 김계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대체모델 적용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 5 이민형,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예산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 6 민철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21 (21): 121-130, 2013
• 7 장호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수행과제 특성의 다양성이 논문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149-163, 2012
• 8 박소희, "정부출연연 재정지원제도의 변화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 9 유주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율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7
• 10 장인복,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영향요인분석-출연연구소 연구팀의 특성과 행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1995
• 11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R&D 혁신방안" 2016
• 12 김주경, "정부 R&D 사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8 (18): 229-256, 2014
• 13 장금영,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18 (18): 75-98, 2010
• 14 김계수, "성과주의에 의한 R&D 출연금 예산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 15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표준성과지표(4차)-성과목표･지표설정안내서"
• 16 최태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한 전략적 연구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
• 17 최지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창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계 및 화학 산업 기술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19 (19): 161-190, 2016
• 18 류영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측정 방법론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 19 과학기술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육성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도입방안(안)"
• 20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
• 21 정병걸, "과학기술정책분석에 있어서 대리이론의 적용 : 정책문제로서의 위임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 22 박석종, "과학기술적 성과 관점에서 정부 R&D사업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14 (14): 205-222, 2011
• 23 정수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내재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 (26): 1-27, 2016
• 24 백승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9 (9): 59-91, 2014
• 25 박소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정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 26 고성주,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의 사업 유형별 연구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31 (31): 715-741, 2018
• 27 최호영,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결정요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사례연구 -" 한국기술혁신학회 14 (14): 791-812, 2011
• 28 박순애, "공공연구기관의 조직특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1-27, 2014
• 29 정도범,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ㆍ활용 역량 및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경영경제학회 21 (21): 199-224, 2013
• 30 Robert D. B., "Why Measure Performance? : Different Purpose Require Different Measures" 63 (63): 586-606, 2003
• 31 Czarnitzki, D., "The Link between R&D Subsidies, R&D Spending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ZEW 1-26, 2004
• 32 Guelleca, D., "The Impact of Public R&D Expenditure on Business R&D" 12 (12): 225-243, 2003
• 33 Jaffe, A. B.,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Spillover of R&D : Evidence from Firm’s Patents, Profits and Market Value" 76 : 984-1002, 1986
• 34 Zhang, X.,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R&D Subsidies : Evidence from Large and Medium Enterprises in China" 4 : 503-513, 2014
• 35 Argyers, N. S., "R&D, Organizations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Technological Knowledge" 25 : 929-958, 2004
• 36 류영수, "R&D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 37 이민형,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 38 이민형, "PBS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접근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 39 박소희, "PBS 제도의 관련 개념과 적용조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 40 장호원, "PBS 제도와 과제의 기술적 특성이 출연(연)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30-44, 2012
• 41 Brown, M. G., "Measuring R&D Productivity" 31 (31): 11-15, 1988
• 42 Cohen, W. M., "Innovation and Learning : The Two Faces of R&D" 99 (99): 569-596, 1989
• 43 Lee, S. H., "Human and Social Capital Explanations for R&D Outcomes" 52 (52): 59-68, 2005
• 44 Morbey, G. K., "How R&D Affects Sales Growth,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33 (33): 11-14, 1990
• 45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