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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이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 = The Effect of the Tax Burden onthe Household Saving Rate
저자
정유석 (인천시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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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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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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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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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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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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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impact of tax policy on household saving rate using the total tax revenue/GDP ratio, income tax revenue/GDP ratio,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evenue/GDP ratio and consumption tax revenue/GDP ratio. This paper analyzes the empirical determinants of household saving using data from 17 OECD countries for 1970~2005.
The empirical evidence reported 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egative impact of total taxes, income taxes, and consumption taxes on the household saving rate is compelling and robust. This paper suggests important implication that tax burden should be minimized to promote household saving.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조세부담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OECD 주요 17개국을 대상으로 1970~2005년의 기간동안 가계저축률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증가율, 부양비율, 실질장기이자율, 총조세부담률, 소득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부담률 및 소비세부담률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총조세부담률, 소득세부담률 및 소비세부담률이 가계저축률에 대하여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어 조세부담이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가계저축률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된 소득증가율, 실질장기이자율, 부양비율보다도 오히려 조세부담이 가계저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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