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년제도 디커플링과 퇴직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Activation) 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Statutory Retirement-Decoupling and Activation Policies for the Reemployment of Retired Older Work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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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47-85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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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순차적 탐색 혼합방법(Sequential Exploratory Mixed Method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퇴직제도의 디커플링현상과 고령자 재취업 정책을 최대유사체계분석법(MSSD)을 이용해 국가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고령자 재취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OECD 주요 7개국(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의 법정정년, 평균 퇴직 연령, 정년 후 고용연계제도 유무를 기준으로 디커플링 유형을 비교분석하고, 국가별 고령자 활성화 정책의 조건부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제재수준, 개인맞춤형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비교하였다. 둘째, 한국고령자의 재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법정 정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직이 평균 49.3세로 10년 이상 조기화되는 ‘디커플링 지속형’으로 분류되었고, 활성화정책 유형에서는 혼합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나이와 교육수준이 고령자의 재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연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퇴직과 재취업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activation policies aimed at promoting elderly reemployment in Korea and selected OECD countr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ssue of statutory retirement-decoupling—the structural gap between formal retirement ages and actual labor market exit. In Korea, despite a legal retirement age of 60, early retirement practices remain widespread, creating significant barriers to labor market reintegration for older adults.To address this issue, the study employs a Sequential Exploratory Mixed Methods approach. First,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 is used to compare activation strategies across seven OECD countries, focusing on conditionality, ALMP investment, and post-retirement employment linkage systems. Then,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s key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among retired older workers in Korea.The cross-national analysis finds that countries mitigating retirement-decoupling through flexible job transitions and role-based redesign tend to adopt hybrid activation models that integrate Work-First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HCD) approaches. In Korea, however, persistent institutional-practice mismatches weaken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significantly influence reemployment outcomes. Accordingly, a dual-track approach is recommended: short-term Work-First measures to expand flexible job entry, and long-term HCD strategies to promote sustainable employment and active aging. This study contributes meaningful insights for designing inclusive, evidence-based reemployment policies in aging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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