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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념의 법철학적 구성 = Understanding Welfare in the field of Legal Philosophy
저자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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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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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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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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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welfare’ has been a major issue in the field of mainstream normative economics, so called ‘Welfare economics’. But the mainstream welfare economics welfare identifies welfare with ‘the utility of individuals’ and evaluates the utility by the degree of ‘preference isfaction’ limiting the preference to the ‘revealed’ preference. However, the welfare economics ignores that the individuals have interests in the range of functions of preference and the possibility of variations of the preference itself doing his/her personal economic activity. Right here, the ‘welfare personality’ and ‘welfare culture’ are formed and the idea of social solidarity grows up as an essential part and a basis of the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In this process ‘welfare norm’ is grounded and the welfare legislation could be justified especially when the welfare culture matures from the civil societ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exclusion caused by the legislation could be overcome by the inclusion- system prepared in the legislation.
더보기복지의 개념은 무엇보다 경제학의 분야에서 ‘복지경제학 또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 불리는 ‘주류 규범경제학(mainstream normative economics)’이 등장하면서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하지만 주류 후생경제학에서의 ‘복지(welfare)’는 ‘효용’과 동일시되며 효용은 개인의 ‘선호 만족(preference satisfaction)’을 기초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선호는 어디까지나 ‘현시된’ 선호로 한정된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선호 함수의 기능범위와 선호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다. 바로 여기서 규범을 형성하고 규범에 대한 신뢰를 갖는 행위자의 ‘복지 인격’과 ‘복지 문화’가 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장적 입법의 기초로 항상 제시되는 ‘사회적 연대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 인격과 문화를 기초로 복지 규범이 형성되는데, 특히 복지 입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복지 문화가 아래로부터 성숙해야 하며 그리고 다른 한편 입법을 통해 등장하는 또 다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포섭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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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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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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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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