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민간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Legal System of Public Medical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 Focus o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91(3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즉, 감염병 관리와 같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은 민간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중요 가치로 삼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려는 계획에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 등의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공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염병 관리와 같은 행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과 관계되는 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Netzwerktheorie)이 있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하여, 사업 단계별로 참여하는 민간 주체와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사업 단계는 ① 계획 수립 단계, ② 설립 및 운영 단계, ③ 운영 평가(monitoring)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과 일반 공중(general public)이 계획 수립 절차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주민과 공중의 의사결정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를 참고한다. ②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자본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료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즉 민간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를 활용하여,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를 참고한다. ③ 운영 평가(monitering) 단계에서는, 공익단체(NGO, NPO)가 공공의료원 운영을 감시하고, 잘못된 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을 참고한다. 이와 같은 민간 참여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의 필요에 맞는 공공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적절한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더보기Because of COVID 19,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 has been emphasized. Public medical institution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private medical institution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 Becaus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entirely for public good, they have inherent limitation for controling pandemic infectious disease. Having realized the necessity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 ,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establish new public medical centers by state or local government.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s, financial resourc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are not sufficient. To solve this problem, state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s(private sector’s capital). Also neighborhood residents & general public have to participate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s. For the administration of pandemic infectious disease control, cooperation between state & local government and various level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this necessity for cooperation, Network Theory(Netzwerktheorie) is helpful. The writter suggests solution based upon Network Theory by project steps as following. The whole project steps have three steps: ① planning, ② establishing and managing, ③ management evaluation(monitoring). First, In the early stage or in planning stage, participation of residents & general public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is necessary. For this necessity, Planning Approval Procedure in Germany will be helpful. Second,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ion in establishing &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 through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s suggested. To use PFI effectively, the Right to Operate Public Facility in Japan can be helpful. Third,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NPO, NGO or the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is useful in management evaluation(monitoring) step. To make effective monitoring, Environmental Class Action in Germany, can be relied upon. This study on private sector s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 can lead to fulfilling people s needs for public health care. Ulimately, it helps to prevent and cure pandemic infectious disea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