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과 한미일 안보협력 = Establishment of Joint Headquarters in Japan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저자
김학준 (공군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3(29쪽)
제공처
From the experience of responding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Joint Chief of Staff in assisting the Cabinet and the Minister of Defense was highlighted, and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Staff Office was highlighted. This is an issue that has been raised consistently since the launch of the Department. In particular, in solidarity with the U.S. military, it has been recognized as a problem that the counterpart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must encompass all three levels: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Indo-Pacific Command, and the U.S. Forces in Japan commander.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cross-domain operations’ while advocating ‘building a multidimensional integrated defense force’ in the space, cyber, and electronic spectrum domains,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grated operation units has increased, and the need for a Headquarters to integrate them.
Meanwhile, on December 16, 2022, ‘Strategy 3 Documents’ was announced. In addition, various large-scale projects were included,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the Type 12 surface-to-ship guided missile capability improvement type and the American Tomahawk,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counterattack capabilities. The counterattack capability is exercised across the Army, Navy, and Air Self-Defense Forces, and on the battlefield, inter-unit linkage and avoidance of friendly fire are essential, and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power development, the creation of a Joint Headquarters is specified to acquire this capability.
The United States agreed Japan’s policy of establishing a Joint Headquarters and is considering a plan to grant command authority to U.S. forces in Japan appropriate for this policy. Therefore, in the joint response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WMD,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Korea’s Strategic Command, Japan’s Joint Headquarters, and U.S. Forces Korea/Japan Command will operate in conjunction.
On the other hand, rather than granting separate operational authority to the U.S. Forces in Japan,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new headquarters that would integrate the U.S. Forces in Japan and the U.S. Forces in Korea under the tentative name of ‘Far East Command.’ I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U.S. Forces in Japan are integrat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Korea will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 in a war led by the United States in situations such as the Taiwan Strait issue as well as emer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our country, which is considering the creation of a Strategic Command to be in charge of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lans to link up with the Japan’s Joint Headquarters, which is created to operate counterattack capabilities, and establish a new Japan’s Joint Headquarter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U.S. Military Command in Japan related to this.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nature,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cooperation system, and prepare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orea-U.S.-Japan.
동일본 대지진 대응 시의 경험으로부터, 내각과 방위상에 대한 통합막료장의 보좌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통합사령부의 신설이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통합막료감부 출범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사안이다. 특히 미군과의 연대에 있어서 통합막료장의 카운터파트가 미 합참의장, 지역통합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관, 예하통합사령부인 주일미군사령관이라는 3단계를 모두 포괄해야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여왔다. 이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전자 스펙트럼 영역에 대해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표방하면서 ‘영역횡단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통합작전부대의 신설이 많아졌고 이를 통합운용할 사령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전략 3문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 반격능력(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의 강화를 내세우며,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향상형과 미국산 토마호크의 취득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을 포함시켰다. 반격능력 행사 주체가 육해공 자위대에 걸쳐, 전장에서는 부대간 연계나 우군사격 회피가 필수적이며 방위력 정비 관점에서는 필요 자산이 육해공을 걸쳐 보유되는 이 능력 획득을 위해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명기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일본의 통합사령부 신설 방침을 환영하며, 이에 적합한 주일미군에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요코다 기지의 기존 주일미군사령부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휘권을 가진 예속통합사령부의 신설 등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북 핵・WMD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에 있어서 향후에는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일본의 통합사령부, 주한/주일미군사령부가 연계되어 작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주일미군에게 별도의 작전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통합한 가칭 ‘극동군사령부’로 통합한 사령부의 신설이 제안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통합될 경우에는 한반도 유사시 이외에 대만해협 문제 등의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통합작전능력 확보와 반격능력의 전문적인 운용 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통합사령부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주일미군사령부의 성격변화, 미일 간의 군사일체화 심화, 표적정보공유 등 상시협력체계 구축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와 영향이 예상되므로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미중경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상 전략적 고려는 복합성을 갖는다. 단순한 세력균형 논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위자의 인식, 선택, 결과에 대한 보다 중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적절한 국내적 전환과 동북아 지역체제와의 공존적 복합화 범주를 고려하여 한국의 국익에 적합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 협력은 대북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과 같은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대응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에서 제시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전영역지휘통제(JADC2)’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