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공격-방어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Japan’s decision to possess counterattack capability(Enemy base attack capability) : Focusing on the theory of attack-defense balance
저자
박성황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4(40쪽)
제공처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적을 공격하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적기지공격)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격능력을 실행단계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군사적 요인을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결정적 요인은 공격–방어 균형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합성, 일본내 제반 상황과의 연계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반격(적기지공격)이 실제 실행되었을 경우 우려되는 주변사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등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Japan enacted a peace constitut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and has maintained the image of a peaceful country until now. Many politicians have been trying to revise the peace constitution to become a normal state that can decide on its own war, but they have not yet been able to amend the peace constitution. However, the defense reform, which focuses on counterattack capability (attack on enemy bases), which is a powerful military action that can attack the enemy and presuppose war, was passed by the Cabinet in December 2022 and is being partially implemented in terms of the budget. It has enter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quickly and boldly from the previous stage of policy discourse. This is because it is evaluated as a strategy that can simultaneously respond to the crucial flaw in Japan’s defense-oriented defense system,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threats posed by disputes with China in the East China Sea, and people’s anxiety about their security. Here,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main determinants that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ttack on enemy bases becomes necessary.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classify and examine Japan’s domestic, external, and military factors, and analyze which factors are the most determinant by checking their correlation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consistenc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k-defense balance theory and the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Japan. In addition, if a counterattack (attack on enemy bases) is actually carried out, we would like to check the surrounding situation of concern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our countermeasures against i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