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 = Ethical Approach to Desirable Public Official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각계각층 공직자의 위장전입, 병역면제, 불법증여,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와 같은 개인 비리와 함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뇌물수수, 공금횡령, 권력남용, 인사비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도를 접하곤 한다. 이러한 비리, 부정, 부패 행위의 주체에는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정치인, 고위 행정관료, 일반 공직자, 기업인 등이 포함되기에, 국민들은 더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국제투명기구(TI)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혹은 국제투명성지수는,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에서 27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40-50위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공직사회에서의 부정, 부패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접근은 다양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 보면, 법학이나 행정학 분야에서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직이나 제도면에서 보면, 공무원 조직 내의 인간관계나 문화적 풍토, 그리고 사회적 제도나 기구, 사회적 기대치 등에 의해서 접근할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윤리학에 토대해서, 우선 공직윤리를 ‘전문적인직업윤리’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전문적인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원리와 자질을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윤리학을 크게 의무윤리학, 덕윤리학, 책임윤리학으로 구분하고, 각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을 공직자에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윤리적 원리나 지질들이 고루갖추어져서,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적어도 비윤리적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개연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볼 수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러한 윤리적인 ‘내적’ 통제가, 공직자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법규나 행동강령들에 의한 ‘외적’ 통제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전문적인 공직자 윤리가 확립될 수 있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most everyday, we are faced with news about personal irregularities like as false resident registration,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illegal transfer of wealth,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state, tax evasion, and job-related illegality and corruption like as bribery, peculation, abuse of power, celebrity scandals, information leak from mass medias. Because politicians, high-ranking officials, businessmen besides public officials are belong to these activity subjects, people feel more huge shock and disappointment.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Korea``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is ranked the 43rd among 175 countries. So far, the studies that resolve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have depended on legal or administrative perspectives. The goal of my paper is to approach to the desirable ethical principles and qualification that public officials must have. The concrete contents as follows : 1) how can we define the public official ethics, 2) review the actual level of public officials`` ethics in Korea, and present the ethical task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3) in order to establish the desirable public officials`` image, draw the ethical principles and qualification from three ethical theories(duty ethics, virtue ethics, responsibility ethics), and apply these to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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