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분야 통상분쟁에서 건전성 예외 조항의 의미 - GATS 금융부속서 건전성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 = Implication of the Prudential Carve-out article in financial sector trade disputes
저자
양찬석 (금융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1(19쪽)
제공처
금융서비스는 GATS에서 서비스의 한 분야로 포함되었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부속서(Annex)가 작성되었다. 그 부속서의 조항 중 협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논의되었고, 그 의미에 대해 이견이 많은 조항은 이른바 건전성 예외(Prudential Carve-Out) 조항이다. 현재 GATS 금융부속서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조항은 국가의 금융규제 권한 확보와 금융의 자유화라는 두 가지 상충될 수 있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GATS 발효 이후에도 그 의미의 모호성 및 국가별 해석 기준의 차이로 그 의미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은 없는 상태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전성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GATS에 규정된 건정성 예외 조치의 범위에 대한 이견은 더욱 커졌다. 그러다 2012년 파나마가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절차에서 아르헨티나가 해당 조항을 원용하면서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일정 부분 답이 내려졌다. 특히, 해당조항이 예외 조항으로서의 성격, 원용하는 측에서의 입증책임 부담, 필요성 테스트 불요 등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GATS 이후 체결된 양다자 통상협정별로 건전성 예외 조항의 내용이나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건전성 목적의 규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각 개별 사안별로 정당한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Financial services were included as a service sector in GATS, but a separate Annex was created due to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Among the provisions of the annex, the one that has been most discussed from the negotiation stage to the present and that has the most disagreement over its meaning is the so-called Prudential Carve-Out article. The provision stipulated in Paragraph 2 of the current GATS Financial Annex was expect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potentially conflicting goals of securing the country'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There was no unified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due to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standards. In particular, as new prudential regulations were introduced mainly by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differences of opinion regarding the scope of prudential exception measures stipulated in GATS grew further. Then, in 2012, Argentina invoked the article in a dispute procedure filed by Panama against Argentina, and the first and only ruling on the meaning of the article was made, thereby providing a partial answer to this discussion. In particular, the nature of the provision as an exception,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rty invoking it, and the need for no necessity test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judgments. However, as the content and regulation method of prudential exception article are different for each bilateral trade agreement concluded after GATS, and regulations for prudential purposes are also developing in various forms, it seem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justifiable regulations for each individual cas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