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무역협정상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책임의 검토: 국제규범 발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Online Platform Responsibility in Digital Trade Agreements: Analyzing the Need for the New International Norm Development
저자
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2(28쪽)
제공처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의 다양성과 경제적 규모가 국제적으로 확장되는 만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책임제도는 단순히 국내법적인 쟁점을 넘어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여러 국제규범 관련 논의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P2P, P2B, 그리고 P2C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책임제도는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수준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논의 동향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급자 책임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오늘날 양자 또는 소다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적절한 필요 규범들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 무역협정 또한 일종의 ‘국제법’으로서 기존 국제법 체제와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 무역협정들에서는 ‘상호작용 컴퓨터 서비스’,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같은 규범들이 포함되고 있으나, WTO의 GATS상 경쟁법 관련된 제VII조나 제IX조, FTA상 경쟁챕터, 또는 GATS와 FTA상 서비스 공급자 간 비차별 대우 및 공정한 국내규제 원칙과 같이 기존 국제무역규범의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들은 사이버 범죄조약이나 국가책임법과 같은 관련 국제법 또한 고려하여 조화를 위한 새로운 규범 확립 또한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the diversity and economic scale of online platform providers expand internationally, the responsibility regime for them will go beyond just domestic legal issues and lead to discussions on various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digital trade. While various types of responsibilities, such as P2P, P2B, and P2C, are regulated each country’s regime with different levels and contents, ultimately, the online platform provider responsibility system is expected to be discussed around the world continuously. However, compared to the speed of development and the increased need of further discussion, there has been little development of related norms. Therefore, these discussions and appropriate norms should be quickly reflected in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that are developing regionally today. In this process, countries should be able to actively review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using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then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when negotiating individual digital trade agreements. Current WTO/FTA provisions especially related to the fair competition are the ones to review. Digital trade agreements should also ‘international law’ and should seek harmony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system such as the norms related to cyber security and state responsi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