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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재판소, 그 이상과 현실 = Asian Court of Human Rights - Gap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
저자
김성진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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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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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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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have constantly raised the need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human rights court in Asia, which remains to be the only region without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the world. In particular, this absence of a regional system in Asia became more difficult to ignore, as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became more active in other regions including Europe. Yet, the long-standing discussions on the stated need to fill in the absence were not sufficient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It took almost 40 year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stablished in 1959 became a permanent court. Still,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re not yet permanent courts. A regional human rights court cannot exist on its own: it is just an element comprising a big mechanism for the enactment,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or treaties.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the presence of a regional political consultative body that ensures st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uch a mechanis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the Council of Europe, 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has the African Union, and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has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These political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work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d conventions, coordinate different views among member states, and oversee the imple- mentation of the Courts' decisions. It, however, is by no means an easy task to set up a regional political organization of the said nature. The impetus behind this growth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initially started with 10 member states in 1949 and developed into a successful regional consultative organization that involves most of the countries in Europe, was, above all, the broad and shared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such a consultative body and the political, economic reasons that motivated member states to give up certain part of their sovereignty despite their clear differences in culture, economy, and politics.
The options we could consider in adopting the constituent instrument of an Asian court of human rights include: ① utiliz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o which Asian countries are already a party and encouraging the countries to join without having to sign up for addition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② allowing countries to voluntarily choose to which provisions they are willing to be bind themselves, as in the case of the European Social Charter (The Charter requires the parties to accept a minimum of 16 out of 31 substantive rights and at least 6 out of 9 core rights), ③ starting with a relatively short list of rights generally agreeable to all and later expanding the scope of substantive rights by adding protocols that include new rights, as is the cas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④ making it optional for countries in accepting the court's jurisdiction and individual applications in the initial stage and later turning this to mandatory jurisdiction once the system takes root, since countries come under pressure not from which substantive rights they agree to but from the fact that they are subject to court's judgments.
It is truly regrettable that Asia, which is home to 6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ith 4.3 billion people and has a painful history of tragic human rights violations, does not have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t may not be an easy journey, but I hope Korea can play an active and central role in creating the Asian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적 인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시아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지역인권기구들이 활성화 될수록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빈자리는 더욱 커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59년 설립되어 상설재판소가 되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다. 미주인권재판소나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는 아직도 상설재판소가 아니다. 지역 인권재판소는 그 재판소 자체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 재판소는 지역인권협약의 제정, 적용, 집행이라는 큰 메카니즘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기구의 존재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뒤에는 유럽평의회가,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의 뒤에는 아프리카연합이, 미주인권재판소에는 미주국가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적 합의기구는 그 합의기구를 통해 제정된 인권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회원국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고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합의기관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유럽평의회가 1949년 10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여 현재 유럽 전역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하는 성공적인 지역협의체로 성장하기까지는, 특히 이들 회원국들 사이에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회원국들이 자신의 주권을 일정 부분 양보할 만한 정치, 경제적 동력이 있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준거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을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제법적인 의무의 부과 없이 가입을 유도해 내는 방법, ② 유럽사회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과 같이 가입국들이 자신들이 구속받을 조항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예를 들어 유럽 사회권규약의 경우 총 31개의 실체적 권리 중 최소한 16개를 받아들여야 하며, 중요한 9개의 권리 중 최소한 6개는 받아들여야 함), ③ 유럽인권협약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처음에는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후, 후속 의정서를 통해 차츰 실체적 권리를 확장하는 방법, ④ 현실적으로 실체적 권리의 내용보다는 이것이 재판소를 통해서 판단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므로, 초기에는 재판관할과 개인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선택적으로 한 후 제도가 안정되면 이를 강제적 규정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43억 명의 사람이 모여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참혹한 인권 침해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아시아에 유독 지역 인권보장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아시아 지역인권시스템의 탄생에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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