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 민법 제839조의3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of Revocation by Claimant of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 Focused on the Article of 839-3 of the Civil-cod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제839조의3이 도입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규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 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신설규정 도입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둘러 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설규정 도입 이전부터 판례로써 확 립된 제406조 판례이론인 이른바 기초적법률관계론과 신설 제839조의3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설 제839조의3 규정 도입 이후 하급심의 판례들은 신설규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 함에 있어 제406조의 기존의 판례이론인 기초적법률관계론을 차용하여 제839조의3에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인 피보전채권이 성립해야 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신설규정에 의하더라도 협의 또는 심 판에 의한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해 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즉 제839조의3이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다가 우리가 그동안 사해행위취소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해야만 한다는 논리에 매몰되다보면, 자칫 제839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신설 제839조의3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특정할 수 없 는 장래(비교적 먼 장래를 포함하여)에 채권성립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성을 갖 게 하려는 것이며, 이는 종래의 406조의 전통적인 피보전채권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새 로운 개념의 피보전채권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래의 안전 을 더욱 위협하고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피보 전채권 성립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선, 악의를 식별해 내는 법원 의 작업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현존하고,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분할대상재산 이 일탈되었으며, 명의를 가진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장래에 가질 재산분할청구 권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혼 이나 가까운 장래에 재산분할청채권이 현실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 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실로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탈된 혼인재산을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대로 맡겨 둘 수는 없으며, 그것은 제839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실태
• Ⅲ.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Ⅳ.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채권성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